박 승 한국은행 총재 확대연석회의 말씀 요지
경제환경 변화와 중앙은행의 대응방향(요지)
Ⅰ.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
최근 우리경제는 국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생산활동과 경제성장, 국민생활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
먼저 생산과 성장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간에 극명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등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노동집약적 제조업, 내수 중소기업, 농업 등은 경쟁력 약화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음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의 구조조정이 급진전되면서 우리경제는 실업 증대와 생산기지 해외이전, 이에 따른 저성장 지속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있음
국민생활면에서는 소득 양극화, 사회공공재(교육·교통·공원·의료·환경 등) 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생산면에서의 부문간 격차가 소득 양극화로 연결되어 지난 3년간(2002~04년) 기업부문 소득은 연평균 35% 늘어난 반면 가계부문 소득은 1.6% 증가에 그쳤음
특히 지난해에는 기업의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되면서 기업부문 소득이 41% 늘어났지만 고용은 1.9% 증가에 그쳤음
교육과 의료, 환경 등 사회공공재산은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그 수요가 늘어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질도 저하되고 있음
개인재산 또한 비록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및 가격상승 등으로 그 후생가치는 낮아졌음
이에 따라 소득의 절대수준과 관계없이 실질 생활수준이 후퇴하고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됨으로써 다수 국민의 욕구불만 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Ⅱ. 중앙은행의 정책환경 변화
우리경제가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중앙은행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더욱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음
중앙은행의 정책수행과 국민생활간의 관계가 더욱 밀착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통화정책방향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당행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에 대한 기대는 한층 다양해져 경기, 실업, 부동산시장 등 모든 경제현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음
그러나 당행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 및 그 효과는 제약되어 있어 정책운영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개방경제하에서 대외여건의 충격이 국내경기 회복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가계부채조정, 보수적 기업경영 등 국내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도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제약하고 있음
Ⅲ. 대응방향 : 중앙은행의 자기혁신
당행이 이러한 정책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혁신”이 요구되는 바, ① 업무혁신 ② 인적 경쟁력 제고 ③ 국익우선의 업무자세가 바로 그 요체임
중앙은행의 업무혁신이란 환경변화에 따라 불요불급하게 되거나 중요도가 떨어진 업무는 자동화, 외주화 등을 통해 해결하고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새로이 발굴해 나가는 것임
특히 조사연구, 화폐발행, 지급결제, 외화자산 운용, 국민경제교육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업무혁신을 기대함
정책수행여건의 제약 하에서도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의 인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직원 스스로 자기계발에 진력해야 하며 조직 차원에서도 최고인력으로의 양성 및 적소 배치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임
중앙은행 직원에게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는“선공후사”의 근무자세가 요구됨
중앙은행 업무속성상 보수성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좀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이며 협조적인 업무자세를 갖추어 나가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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