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원가보전 40%’ 중환자실 수가적정화 급선무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중환자실의 원가보상수준과 중환자실 적정입원료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상명대 오동일 교수·병원경영硏 김경혜 연구원)에서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이 40%미만 (성인/소아집중치료실 원가보상율 40%, 신생아집중치료실 38%)으로 나타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재투자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으며 중환자실의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따른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건의에서 제시된 적정 입원료는 성인/소아 중환자실의 경우 병원 92,235원, 종합병원 156,531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12,663원이며 신생아는 각각 108,275원, 183,781원, 247,829원이다.
중환자실 기준안 마련에 대해선 “의료 질확보의 당위성에 불구하고 적정원가가 보전되지 않아 응급실과 함께 만성적인 적자부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관련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적정진료 공급에 오히려 많은 문제가 초래된다”며 반드시 병원의 수용성, 경제성 등을 감안해 적정수가와 연계해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 중증환자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조성과 중환자실 인력, 시설, 장비 등 구조적인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됐다.
복지부의 신생아 본인부담 면제추진 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안에 대해선 기준은 조산아, 저체중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은 신생아로 하되, 면제 적용기간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입원 전기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병협의 ‘수가분석을 통한 중환자실 문제 연구’ 용역 결과 2003년 24.4%의 입원료 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보수가에서 보상하는 입원료가 원가의 절반에도 미달하며 신생아는 38%에 그쳤다.
중환자실(ICU, 집중치료실) 전체적인 원가보상 수준은 성인/소아 ICU의 경우 전체평균 74.3%(병원급 42.9%), 신생아 36.5%이며, 입원료는 성인/소아 40%, 신생아 38%를 기록했다.
중환자실 운영에 따른 적자규모는 연간 병상당 성인/소아 ICU 1700만원, 신생아 ICU 6800만원으로 1일 병상당 결손액만도 각각 4만7천원과 18만 6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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