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
* (국민주택채권)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국채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의 등기,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3.25%→3.0%), 국채·공채* 등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등을 고려하여 발행금리를 인하하여 공고하였음.
*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금리 추이(%) : (08년말) 4.93→ (09년말) 5.63→ (10년말) 4.45→ (11년말) 3.82→ (12.3말) 4.00→ (12.6말) 3.64→ (12.7.26) 3.03→ (12.7.30) 3.13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변경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발행금리(표면이율) : 변경전 발행금리 연 3% / 변경후 발행금리 연 2.5%
- 적용일자(방행일 기준) : 변경전 2001.8.1~2012.7.31 / 변경후 2012.8.1 부터
- 비고 : 만기(5년)까지 표면이율 적용
※ 차량 등록시 매입의무가 부과되는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도 ‘04년부터 이미 연 4%에서 연 2.5%로 인하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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