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차 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지난번 조사(2012.1월)와 비교해 보면 정치·지정학적 리스크 와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은 5대 리스크에서 제외된 반면 부동산시장 침체 및 미국 경기회복 지연이 새로 포함됨
― 가계부채 문제 , 부동산시장 침체 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발생 확률도 높은 것으로 응답
Systemic risk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단기(1년 이내)에는 낮다 는 응답이 32.4%로 높다 는 응답(27.1%)을 다소 상회하였으나 중기(1~3년)에는 높다 는 응답이 52.7%로 낮다 는 응답(12.2%)을 크게 상회
― 외환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유럽 국가채무위기 심화 와 같은 단기 리스크에 대해서는 감내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 문제 등 중·단기 리스크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발생 확률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는 39.2%가 높다 고 응답한 반면 낮다 는 응답은 16.2%에 그쳐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음
I. 핵심 리스크 (Key risks)
1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5대 핵심 리스크
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5대 핵심 리스크는 ①유럽 국가채무위기 심화, ②가계부채 문제, ③부동산시장 침체, ④중국경제 경착륙, ⑤미국 경기회복 지연으로 나타났음
― 유럽 국가채무위기 심화 로 응답한 비중이 91.9%(복수응답 기준*)로 가장 높았으며 가계부채 문제 심화 가 89.2%로 뒤를 이었고 부동산 시장 침체 , 중국경제 경착륙 도 높은 수준(각각 73.0%, 64.9%)을 보였음
* 74명의 응답자별로 5개 리스크를 응답하도록 한 후 리스크별 응답 합계를 응답자수(74명)로 나누어 계산
지난번 조사(2012.1월)와 비교해 보면 정치·지정학적 리스크 와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은 5대 리스크에서 제외된 반면 부동산시장 침체 및 미국 경기회복 지연 이 새로 포함됨
* 유럽 국가채무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제외된 것은 외환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기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5대 리스크의 발생 視界*를 보면 유럽 국가채무위기 심화 는 단기 리스크로, 가계부채 문제 및 미국 경기회복 지연 은 중·단기 리스크로, 부동산시장 침체 , 중국경제 경착륙 은 중기 리스크로 인식
* 단기 리스크는 1년 이내에, 중·단기 리스크는 3년 이내에, 중기 리스크는 1~3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임
― 가계부채 문제 및 부동산시장 침체 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발생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국가채무위기 심화 는 발생 확률이 높지만 영향력은 중간인 것으로 응답
응답 기관별로 보면 은행 및 비은행은 5대 리스크중 가계부채 문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금융시장 참가자는 유럽 국가채무위기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부실위험 을, 비은행의 경우 정치·지정학적 위험 을 5대 리스크에 포함
2 개별 금융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리스크
금융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리스크로 은행 및 금융시장 응답자들은 ①유럽 국가채무위기 심화, ②중국경제 경착륙, ③가계부채 문제 順으로 응답한 반면 비은행 응답자들은 ①가계부채 문제, ②부동산시장 침체, ③유럽 국가채무위기 심화 順으로 응답
― 취약계층의 가계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비은행의 경우 가계부채 문제를 가장 큰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신용도가 양호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를 비은행권 보다는 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Ⅱ. Systemic risk 발생 가능성
1. 단기(1년 이내) Systemic risk 발생 가능성
단기(1년 이내)에 Systemic risk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낮다 는 응답이 32.4%로 높다 는 응답(27.1%)을 다소 상회하였음
― 이는 외환보유액 확충,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시행 등으로 외환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유럽 국가채무위기 등 단기 리스크에 대해 감내능력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비은행 및 금융시장 응답자의 경우 단기에 Systemic risk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이 은행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6개월 전과 비교해서 단기에 Systemic risk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는 응답(37.8%)이 낮아졌다 는 응답(9.5%)을 상회
2. 중기(1~3년) Systemic risk 발생 가능성
중기(1~3년)에 Systemic risk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높다 는 응답이 52.7%로 낮다 는 응답(12.2%)을 크게 상회하였음
― 이는 가계부채 문제 , 부동산시장 침체 등 중·단기 리스크의 경우 단기 리스크(유럽 국가채무위기 심화 등)에 비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발생 확률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은행 및 비은행 응답자의 경우 중기에 Systemic risk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비중이 금융시장 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개월 전과 비교해서 중기에 Systemic risk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는 응답(48.6%)이 낮아졌다 는 응답(4.1%)을 크게 상회
Ⅲ.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에 대해서는 39.2%가 높다 고 응답한 반면 낮다 는 응답은 16.2%에 그쳐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응답 기관별로 보면 은행 응답자 및 금융시장 전문가가 금융시 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 평가한 반면, 비은행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음
6개월 전과 비교해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불변 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대부분(68.9%)인 가운데 낮아졌다 는 응답(17.6%)이 높아졌다 는 응답(13.5%)을 소폭 상회
― 특히 비은행 응답자의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 는 응답(35.3%)이 높아졌다 는 응답(5.9%)을 크게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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