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 5년 연장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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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2-08-01 16:57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안’이 8.1(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지난 2007년 도입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가 앞으로 5년 연장 시행되게 되었다.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란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항공료에 1,000원씩 기여금을 부과하여 연간 약 150억원의 기금을 조성,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우리나라 비정부기구(NGO) 등의 아프리카 빈곤질병 퇴치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 프랑스, 칠레등에서는 상기 기여금제도를 “항공권연대기여금”이란 이름하에 시행중이며, 프랑스의 경우 국내선 항공권에 좌석등급별로 1유로-4유로, 국제선 항공권에는 10유로-40유로를 차등부과중

- 상기 기여금 제도는 현재 선진공여국들이 국제빈곤퇴치를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일반 세원외 금융거래세, 탄소세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하고 있는 “혁신적(innovative) 개발재원"의 일종

우리나라는 항공권에 기여금을 부과하는 ‘혁신적 개발재원’에 동참함으로써 세계 빈곤퇴치에 기여코자, 2007년도 항공권에 1,000원씩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 도입, 우선 5년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동 제도의 취지와 그간의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장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금번 5년 연장법안이 통과되었다.

금일 개정법안 채택으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가 향후 5년간 더 지속적으로 운용되게 됨으로써 빈곤퇴치라는 전세계적 과제해결에 동참하는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고,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보다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동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방송·온라인·인쇄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7.31(화) 인천공항 밀레니엄홀에서 진행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해피플라이트 캠페인’에서 가수 존 박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보다 폭넓은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회의, 국민공청회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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