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시사 캘린더…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선정 7월 이슈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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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09:00

서울--(뉴스와이어)--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7월에는 날씨만큼 대한민국을 뜨겁게 한 각종 이슈들이 여럿 있었다.

2012 런던 올림픽이 17일 간의 일정으로 지난 7월 27일 영국 런던에서 개막했다. 금번 올림픽 개최로 런던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사상 최초로 세 번이나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되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은 10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종합 10위권에 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금 획득이 예상되었던 수영, 유도, 펜싱 등 주요 종목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 폭염과 열대야 속에 선수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을 잠못 이루게했다.

당초 지난 6월 5일 개원 예정이던 19대 국회가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한 달 가량 늦춰져 7월 2일 가까스로 19대 국회가 공식 개원했다. 하지만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출마 주자들이 일제히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경제민주화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선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현격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세종시가 수도권 기능을 분산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지 10년 만에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출범했다. 세종시는 오는 2014년 말이면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모인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청사 공사가 낮은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정부부처가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나눠져 행정 비효율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중동의 시리아에서는 지난해 3월 이후 대통령의 세습독재에 반대하며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5월 시리아 홈스주 훌라서 정부군과 민병대의 무차별 공격으로 민간인 100여명이 숨진 ‘훌라학살’이 발생한 데 이어 7월에는 하마 트렘사에서 훌라 학살 사태를 뛰어넘는 최악의 학살이 자행되었다. 잇따른 정부군의 민간인 학살 사태로 유엔 긴급 개입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시리아 제재안을 마련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또 부결되었다.

이 밖에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이 선정한 7월을 달군 주요 이슈로는 ▲한일 군사협정 추진 논란 ▲잇따른 파업 확산 - 화물연대·금속노조 파업 ▲지자체 부채 확산 논란 ▲국민연금 재정 고갈문제 심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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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아젠다넷이 선정한 주요 시사이슈 10선>

1. 2012 런던올림픽 개최

2012 런던 올림픽이 17일 간의 일정으로 ‘12년 7월 27일 영국 런던에서 개막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사상 최초로 한 도시에서 세 번째로 열렸으며, 사상 처음으로 모든 참가국에서 여성 선수가 출전했다. 한국은 금번 런던올림픽에서 10개의 금메달을 따내 종합 10위권에 든다는 목표로 총 22개 종목을 두고 245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2. 18대 대선 쟁점 ‘경제민주화’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출마 주자들이 일제히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경제민주화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선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현격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3. 세종시 공식 출범

세종시가 수도권 기능을 분산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지 10년 만에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출범하였다. 세종시는 오는 2014년 말이면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모인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청사 공사가 낮은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정부부처가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나눠져 행정 비효율도 우려되고 있다.

4. ‘19대국회’ 지각개원

당초 '12년 6월 5일 개원 예정이던 19대 국회가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한 달 가량 늦춰졌다. 이후 7월 2일 가까스로 19대 국회가 공식 개원했으나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5. 한일 군사협정 추진 논란

북한 도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군사정보 보호와 군수 지원 분야에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협정추진이 알려지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을 통과시키는 등 협정 체결을 강행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체결 직전 이를 전격 연기했다.

6. 잇따른 파업 확산 - 화물연대·금속노조 파업

지난 6월 말 화물연대가 3년 만에 총파업을 강행한 데 이어 7월 들어서는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 13만여 명의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노조가 4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기아차 노조의 파업 동참으로 9만 명 수준이었던 파업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7. 김정은 ‘원수’ 칭호 부여 - 북한의 정치체제 및 권력서열 분석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의 후계 체제 구축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갑작스럽게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김정은의 당·군·정 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들이 축출되고 김정은 측근이 주요 요직으로 세워지면서 김정은 권력승계 작업이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최근 원수 칭호를 부여받은 김정은은 사실상 당·군·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8. 시리아 내전 격화

중동의 시리아에서는 지난 ‘11년 3월부터 대통령의 세습독제에 반대하며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잇따른 정부군의 민간인 학살 사태로 유엔 긴급 개입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시리아 제재안을 마련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또 부결되었다.

9. 지자체 부채 확산 논란

지난 ‘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자체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7월 성남시의 지불유예를 선언하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지자체 적자 확대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사업을 비롯해 지자체들의 과열된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재정난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0. 국민연금 재정 고갈문제 심화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이 노후 대비로 여기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당초 알려진 2060년보다 10년 이상 빠른 2049년이 될 것이라는 학계 연구결과는 연금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아젠다리서치그룹 개요
아젠다넷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 전문 포털 사이트로 약 1만여 지식콘텐츠를 구축, 5만 6천 명의 회원에게 지식포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 제공하는 지식 레포트는 각 시사이슈의 쟁점 및 전개 과정에 대한 전문 연구원들의 깊이 있고 균형 잡힌 분석을 담고 있어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와 강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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