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애매하고 복잡한 도로교통법 개정 위한 ‘무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가는 것이 맞을까
최근 5년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나 사망자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신호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 교차로를 통과하고자 하는 운전자 중 누가 먼저 갈 권리가 있고 누가 양보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이 ‘교차로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오해가 진실로 인식되면서 운전자들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고자 과속하거나 난폭하게 운전하는 잘못된 운전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무신호교차로에서의 우선통행권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누가 무신호교차로를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볼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개요
도로교통공단은 도로 교통 안전의 중심, 선진 교통 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은 공정한 운전 면허 관리와 교통 안전 관련 교육·홍보·연구·방송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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