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미아예방사업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경찰 수사결과, 대전 동구 ○○동 소재 (주)○○○ 대표 김○○는 지문인식시스템(자칭 차즈미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의 어린이를 상대로 미아예방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시·도별로 15개지역 영업자를 모집한 후, 지역 영업자들과 함께 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들이 법적 사회단체인 한국미아예방협회를 운영하면서 공익차원의 미아예방사업을 위해 전국의 파출소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미아발생 소지가 많은 백화점 등 쇼핑센터, 놀이시설, 종합병원, 어린이 보호 시설 등 전국의 주요시설과 장소에 지문인식시스템을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 자녀의 지문을 미리 등록해 두면 미아발생시 전국 어디서나 즉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냥 부모들을 속여 전국의 어린이 부모 총 72,560명을 상대로 회원등록비 명목으로 1인당 5,000원 내지 30,000원씩 도합 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피의자 등은 (주)○○○, 또는 차○○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개인적인 영리 목적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한국미아예방협회라는 유령단체 명의로 마치 공익차원에서 미아예방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또한 미아가 발생되는 즉시 전국 어디에서나 미아의 소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개발한 지문인식시스템(일명 차즈미시스템)을 전국 파출소 등 주요 행정 관청은 물론 미아보호시설, 의료기관, 대형쇼핑센타, 놀이동산 등 전국적으로 미아발생이 많은 공공시설과 장소마다 설치해 두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결과, 서울시내 일부 구청 사무실 등에 지문채취 단말기 총 227대를 형식적으로 설치해둔 정도에 불과하여 전국적인 미아찾기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의적인 기망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피의자 등은 2003. 1월 ～ 2005. 6. 10. 간 위와 같은 사기방법으로 총 72,560명의 어린이를 상대로 회원 가입을 시켰으나 현재까지 미아 소재를 확인한 실적은 1건도 없는 등 계획적으로 사기범행 을 한 사실이 입증되었음
한편, 경찰청에서는 지난해부터 부천 초등생·포천 여중생 실종사건 등을 계기로, 미아·실종자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미아신고접수시 초동조치 강화, 미아찾기센터 확대설치, 지방청 장기미아추적전담반 운용, 유전자 활용 미아찾기 제도 시행, 휴대전화 활용 미아찾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한 미아찾기시스템 개선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장기미아 126명중 72명을 찾아주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미아 및 보호시설검색, 미아신고 및 미아예방 정보 등을 수록하는 등 미아찾기 One-stop 시스템이 가능한 미아찾기센터 홈페이지(www.182.go.kr)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에는 전국의 보호시설(미신고시설 포함) 지도 및 이메일·연락처를 수록하여, 미아발생시 인적사항·사진 등을 보호시설 이메일로 동시에 발송하는 기능을 갖추는 등 미아부모들이 쉽게 보호시설에 접근토록 하여 미아발생시 신속한 발견이 가능토록 하였음.
또한 금년 12.1부터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미신고 보호시설 일제수색, 유전자 활용 미아찾기 제도 강화 등을 통하여 미아찾기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앞으로는 미아부모들이 더 이상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헤매지 않는 세상을 만들도록 진력하고 있는 바, 따라서 향후 미아 발생시에는 반드시 전국 경찰관서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82 미아찾기센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함
§. 미아신고
▶ 전화신고 : 전국 국번없이 182(경찰청 미아찾기센터, 24시간 무료)
▶ 인터넷신고 : www.182.go.kr(경찰청 미아찾기센터 홈페이지)
※ 주소창에 ‘182’만 입력해도 홈페이지 연결됨
▶ 방문신고 : 가까운 경찰관서, 지구대, 치안센터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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