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인도 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주요내용
1. 양국관계 평가
금년 10월 우리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평가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공동성명” 발표
2. 정무분야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 모멘텀 유지, 양국 통상/재경 장관을 포함한 각료급 교류 정례화 추진, 정부.의회.정당간 교류 활성화
2005년 1/4분기에 “외교정책안보대화”(Foreign Policy and Security Dialogue) 개최 합의
- 지역 및 세계 안보이슈, 비확산, 군축, 대테러리즘, 방위정책 및 협력 등 논의
- 지역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외교부, 국방부 대표 참석
금년 아주국장회의(Foreign Office Consultations) 개최 평가 및 차기 협의회를 2005년 상반기중 뉴델리에서 개최키로 합의
뭄바이 분관을 2005년중 조속한 시일내 총영사관으로 격상
3. 경제.통상관계
2008년까지 양국간 교역목표 100억불 달성 노력
2005년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제5차 무역공동위 개최
2005.1월 제1차 공동연구그룹(JSG) 회의 개최
- 포괄적 경제 파트너쉽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가능성을 비롯한 교역, 투자 등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방안 검토
2005년중 조기에 제2차 한-인도 투자촉진공동위 개최
양국정부의 투자 촉진을 위한 노력
-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석유화학, 섬유, 석유.가스전개발, 자동차, 조선, 제철, 제약, 농업 분야 협력 증진
- 인도측, POSCO의 오리사주내 대규모 제철 프로젝트 제안 환영
IT 분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2005.2월 제1차 공동실무그룹(Joint Working Group)회의 개최
세관상호지원협력협정의 2005년 1/4분기에 정식서명
항공연계를 제고하기 위해 조기에 민간항공회담 개최
이중과세방지협정 문제 조기 타결 기대
2005년 상반기 인도 과학기술대표단 방한
4. 문화.영사분야
2004-07간 문화교류계획서(Cultural Exchange Programme) 체결
한국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인도 문화관계위원회(Indian Council for Cultural Relations)간 문화협력 및 교류 증진에 관한 MOU 체결 촉진 합의
2004.11월 인도내 “한국주간(Korea Week)” 행사 성공적 개최 평가 및 2005.9/10월 한국내 “인도주간(India Week)" 행사 개최 지원
양국 관계기관간 청소년 교류 증진 관련 협의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 협정을 조속 체결키로 합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의 조기 비준에 합의
5.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테러리즘 반대 및 양자간 또는 다양한 국제 메카니즘을 통한 대테러 협력강화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남북대화.협력의 진전 약속 재확인
ARF의 여러 활동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및 ASEAN 대화상대국으로서 역내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 합의
6. 기 타
제3차 한-인도 공동위 결과 평가 및 2005년 제4차 공동위 뉴델리 개최 합의
제4차 공동위 참석을 위해 2005년 편리한 시기에 한국 외교장관의 인도 방문 초청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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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관리관실 박준연 외무관 2100-7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