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사발령
(2012. 8. 13. 일자 인사발령)
<고위공무원 전보>
경제법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황상철 기획조정관에 보함
법령해석정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송학 경제법제국장에 보함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신상환 사회문화법제국장에 보함
법제지원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익현 법령해석정보국장에 보함
법령정보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강섭 법제지원단장에 보함
<고위공무원 승진>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계홍 법령정보정책관에 보함
<고위공무원 파견복귀>
법제처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형수 국회사무처 법제실 파견 근무를 면함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에 보함
<고위공무원 파견>
사회문화법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권수철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회사무처 법제실 파견근무를 명함
(2012년 8월 13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부이사관 전보>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장 부이사관 백문흠 행정법제국 법제관에 보함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정의방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장에 보함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정보국 경제법령해석과장 서기관 방극봉 대변인에 보함
행정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심현정 운영지원과장에 보함
법제지원단 법제지원팀장 서기관 김수익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인사담당관에 보함
대변인 서기관 안상현 경제법제국 법제관에 보함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고낙훈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에 보함
경제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이상훈 법령해석정보국 경제법령해석과장에 보함
법령해석정보국 생활법령지원과장 서기관 조용호 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장에 보함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교육담당관 서기관 금창섭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팀장에 보함
기획조정관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 서기관 권태웅 법제지원단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에 보함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류협력과장 서기관 류철호 법제지원단 법제교류협력과장에 보함
<서기관 전보>
경제법제국 서기관 안승철 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근무를 명함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안병준 경제법제국 근무를 명함
법령해석정보국 생활법령과 서기관 문민혜 행정법제국 근무를 명함
기획조정관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서기관 박종구 법제지원단 국민불편법령개폐팀 근무를 명함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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