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기본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 김경민 팀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증금 환산방법*은 월차임 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월세가 150만원인 경우 환산된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보증금) + 150만 원 X 100만 원 = 2억 원이라고 보면 된다.
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은 제 3자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에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한다.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매가격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 보다 최우선 변제권을 받게 된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게 되면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기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 기간이 5년 간 보장된다. 또 임대료 인상 한도가 9%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연 1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억제 할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환산보증금 범위는 서울시 3억 원 이하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 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 광주시는 1억 8천만 원 이하, 기타 1억 5천만 원 이하이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www.changupmall.com) 김경민 팀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에 비해 법의 적용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창업 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및 보호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를 대비해 건물주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의 : 02)517-7755
MK BUSINESS 개요
MK BUSINESS는 창업을 위한 상권분석, 매출분석, 자료수집을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창업전문가 그룹입니다. 방대한 창업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모든 부분에 세세하게 관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처
MK창업
언론홍보팀
이열 과장
02-517-7755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MK BUSINESS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