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장관,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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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06:0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1일(토) 취임 1년을 맞아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7일(금) 오후 3시,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직접감독과 전자발찌대상자의 이상 징후 파악 등을 전담하는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통영 여아 살해 사건과 제주 올레길 살해 사건을 계기로 확대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는 전자발찌제도와 보호관찰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을 점검하고 관련자들을 격려하였음.

한편 법무부는 절단 저항력을 대폭 강화한 제5세대 전자발찌를 금년 말까지 개발 완료하고, 전자발찌경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경찰과의 업무공조 범위확대, 성폭력 전담직원제 도입 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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