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열린시정 2.0, 5가지 약속’ 발표하고 ‘서울 정보소통광장’ 오픈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할 ‘열린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을 22일(수) 발표하고, 정보 개방의 창구 역할을 할 ‘서울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도 정식으로 오픈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이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미흡했고, 문서생산단계에서부터의 비공개 설정율은 매년 증가하는 등 기본적인 정보공개도 미흡했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8개 항목을 제외하곤 기본적으로 다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공개법에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재산 보호, 개인신상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8개 항목에 대해선 정보공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4,200만 건에 달하는 보존 기록물부터 각종 정책 진행을 위해 생산하는 연간 200만 건 가량의 전자문서, 각 실·국별 업무추진비에 이르기까지, 법률이 정한 일부의 정보공개 제외 대상(개인정보 등)만 제외하고는 시정 정보가 전면 개방돼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이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보유하는 셈.
‘열린시정 2.0 5가지 약속’은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열린시정 2.0 자문단’과 서울시가 함께 20여 차례에 걸친 회의와 자문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작된 ‘거버먼트 2.0’ 과 맥을 같이 한다.
‘거버먼트 2.0’은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무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
주요 내용은 ① 행정정보, 이제는 시민과 공유하겠습니다. ② 열린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③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④ 서울의 기록정보 소통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⑤ 열린시정 2.0은 시민과 함께 추진합니다로 ▴시민 행정정보 주권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재로서의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다.
① 행정정보, 이제는 시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의 정보공개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일정기간 기다려야 가능한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서울 정보소통광장’ 한 곳에서 시민이 직접 선택하고 검색할 수 있으며, 시민이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공표하는 개념으로 전환된다.
<청구에 의한 공개 넘어 ‘서울 정보소통광장’ 통해 선제적으로 정보 공유>
시는 '14년까지 계획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서울시의 행정정보는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중심으로 모이게 함으로써 시민 접근성·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정보소통광장’에선 1단계로 행정정보 공표 약1,942건, 위원회 회의록 약 167건, 정책실명제 406건, 16개 시 산하기관 및 25개자치구의 행정정보공개 페이지 링크모음 등이 서비스된다.
공공데이터 공유를 위한 ‘열린 데이터광장’ 사이트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47종 939개의 정보를 공개한데 이어 22일 전격 오픈했으며, 시는 오는 2014년까지 150종 1,200여개 정보를 추가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 대부분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결과정보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장이상 결재문서인 약 1만3,000건(‘11년 기준)의 각종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이 포함된 내부 전자결재문서를 공개하고, ’14년부터는 과장이상 결재문서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의료·교통·조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해 시민 알권리 보장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64종이 사전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올해 말까지 100종, ‘13년엔 120종, ’14년엔 150종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② 열린 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전자결재 통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방침서, 보고서도 모두 DB화해 공개>
둘째, 각종 회의 보조 자료나 보고서, 백데이터 등 행정과정에서 발생되는 중요 정보지만, 전재결재를 통하지 않아 부존재 처리되거나 미 공개되고 있는 사각지대의 정보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모두 DB화, 공유한다.
시는 지난 3월 주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나 회의록을 공개한 데 이어 용역산출물, 각종 타당성 보고서, 조사결과의 원천자료 등도 체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직권심의제’ 실시 등 문서 비공개가 공개보다 더 어렵도록 제도 바꿔>
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공무원이 생산하는 문서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공개하는 것보다 더 어렵도록 제도와 기준을 바꾸는데도 주력했다.
먼저 8월부터 전자문서 생산 시 비공개를 설정하는 경우 공개제한 사유를 20자 이상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에만 결재가 진행되도록 절차와 업무관리시스템을 수정했다.
여기에 시민이 청구한 정보공개가 비공개 결정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가 ‘직권심의제’를 실시해 적절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비공개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결정한 부서(장)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 재발을 방지토록 했다.
기존엔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이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를 했다면, 앞으론 비공개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처리부서에서 비공개로 검토 중 이거나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 전, 실·국·본부 책임하에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해 적정성 검증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정보공개 활동가와 협업해 전 직원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하고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와도 정보공개 정책공유와 분위기를 확산하고 합동교육 추진 및 평가에도 반영한다.
③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14년까지 150종 1,200여개 추가 공개해 일자리·비즈니스 창출>
셋째,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시범서비스를 통해 공공데이터 47종 939개를 공개한 데 이어, '14년까지 150종 1,200여개를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에서는 생산하거나 수집하기 어려운 원문데이터(rawdata)로 시민의 독창적 아이디어와 결합하면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해 사회·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다. 서울대 연구 결과, 시의 공공데이터 개방으로만 2조 1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이로 인한 약 2만7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7월 민간단체에서 캠프 형태로 개최한 1박 2일간의 개발자 경진대회에서는 서울시의 클린재정 데이터로 앱을 개발한 팀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서울시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활용가치가 돋보였다.
시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13년에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을 수립·시범운영하는 한편 앱 개발 공모전 개최 등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④ 서울의 기록정보 소통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시정 기록물 체계적 관리하기 위한 ‘서울 기록원’ 건립 및 로드맵 작성·실행>
넷째, 서울시는 그동안 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생산·관리·활용하지 못했던 방대하고 복잡한 시정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정 기록정보 소통체계 재설계 및 실행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계,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정보소통센터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록정보 소통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인 ‘서울 기록원’의 건립 기본 방향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서울시 신청사 3층에 서울 기록의 변천사 공유, 주요 기록물 열람, 행정박물 전시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서울시의 기록에 대한 역사를 공개한다.
⑤ 열린시정 2.0은 시민과 함께 추진합니다.
<‘열린시정 2.0 위원회’ 등 시민·전문가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다섯째, 서울시는‘열린시정 2.0’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는데, ‘정보공개심의회’를 비롯해 소관 전문 분야별 ‘열린시정 2.0 위원회’, ‘정보소통센터 설립 추진단’, ‘공공데이터 기술자문단’이 여기에 해당한다.
‘열린시정 2.0 위원회’는 일반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열린시정의 최상위 거버넌스 조직으로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해 열린시정에 반영하게 될 예정이다.
‘정보소통센터설립 추진단’은 열린시정 2.0의 실무적인 사안을 식별해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 조직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기 운영 중인 공식위원회로 외부 위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보강하는 한편 비공개 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심의를 강화하여 영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기술자문단’은 공공데이터의 공개 정책, 서비스,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가 참여 자문단이다.
또한, 시는 ‘열린시정 2.0’의 진행상황을 반기별로 설명하는 보고회를 개최해 열린시정에 대한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시민 알권리 10대 원칙’도 함께 발표,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 권리와 시의 강한 정보공개 의지를 천명했다.
<오는 10월 전담부서 ‘정보공개정책과’ 신설로 열린시정 2.0 강력 추진>
서울시는‘열린시정 2.0’정책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도 10월 조직개편 시 신설한다.
새로 생기는 정보공개정책과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조직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정보 공개·공유를 실현해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열린시정은 그간 뿌리 깊은 ‘관 주도, 공무원 소유’라는 행정 패러다임을 ‘시민중심, 시민주권’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 이며 “행정정보가 공개·공유돼 시민과의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그러한 소통 하에서만 시민 집단지성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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