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국내 경기 급랭과 긴급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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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12:00

서울--(뉴스와이어)--I. 내외수 경기 침체 심화

○ 국내 경제는 내외수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는 양상을 나타냄

- 내수 부진 : 민간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건설 및 설비 투자의 부진세도 이어짐

.민간소비 증가율은 가계부채 규모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2012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1.2%로 3분기 연속
1%대로 하락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건설 경기 침체와 공공부문 투자 위축 등으로 2012년 2/4분기 1.4% 감소.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급감 등으로 2/4분기에 -2.9%로 1/4분기 8.6% 대비 큰 폭으로 감소

- 수출 감소 :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모두 급락하여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기록

·2012년 1~7월까지 수출은 0.8% 감소, 수입은 1.3% 증가
·수출 증가율이 7월 -8.8%로 마이너스 증가율로 재전환, 수입은 7월에 -5.4%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무역수지는 1~7월 기간 중 13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양상

- 성장률 급락 :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4%, 전기대비 0.4%로 하락

II. 향후 경기 여건과 전망

○ (대외 여건) 미국 경기 회복세 미약, 유럽 경기 부진 지속,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대외 경기 부진 양상 심화

- 미국 경기 회복세 미약 : 고용시장 부진, 재정절벽(fiscal cliff) 현상의 실현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2012년 2/4분기 성장률이 1.5%로 둔화되고 실업률은 7월에 8.3%로 재상승
·2013~2012년 기간 중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축소 계획을 2012년 11월에 마련하고 12월말까지 법제화하지 못하면 강제삭감(sequestraton)이 진행

- 유럽 경기 부진 지속 :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유럽 경제성장률은 2012년 1/4분기 0.0%, 2/4분기 -0.2%로 경기 부진 지속
·산업생산과 소매판매의 개선세가 미약하고 실업률이 6월에 11.2%로 급등
·스페인의 국채금리(10년물) 불안으로 유럽 재정위기 불안정성 지속

-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 수출과 소매판매 증가세 약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현상이 이어질 전망

·2012년 2/4분기 성장률이 7.6%로 2010년 4/4분기 9.8% 이후 6분기 연속 하락세가 지속
·수출 증가율도 1.0%로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내수가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

- OECD 주요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여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

○ (내수 여건) 소비와 투자의 부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지수 악화. 정부 재정 여력도 소진된 상태
- 소비 여력 미약 : 가계부채 규모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주택경기 부진으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여력은 미약

·2012년 2/4분기말 현재 가계신용은 922조 원으로 전기대비 약 11조원 증가하여 가계 소비 여력을 위축시킴
·최근에 들어 내구재 판매 증가율이 1/4분기 3.6%에서 2/4분기 2.2%로 줄어들어 소비 부진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 부진세 지속 : 설비투자와 건설 투자 부진세가 지속될 전망

·설비투자 : 설비투자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도 마이너스로 전환. 또한, 국내기계수주와 자본재 수입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어 설비투자 부진세를 예고
·건설투자 : 건설기성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고 건설수주 증가율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건설경기 회복은 미약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와 기업 심리 악화 : 소비자심리지수는 2012년 5월 105에서 8월 99로 크게 하락하여 기준점 100이하에 머물고 제조업실사지수도 8월 80.1로 5월 104.7 이후 급속히 하락

- 정부 재정여력 미흡 : 2012년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60.9%로 하반기 재정 지출 여력이 미약한 상황

○ (경기 전망) 대내외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국내 경제는 3%대 성장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 하반기 국내외 경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하반기 경제 성장 기조는 당초 예상보다 약해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경기 상황에서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려면 최소한 각 분기마다 전기대비 1.3% 성장을 기록해야 함

·하반기에 전기대비 각각 1.3% 성장은 3/4분기와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로 2.9%, 3.9% 성장을 의미
·하지만 3/4분기 내외수 경기 부진을 감안하면 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

- 또한, 하반기에 분기별 성장률이 전기대비 1%씩 성장한다고 해도 연간 성장률은 2.8%에 머뭄

·하반기에 전기대비 각각 1% 성장은 3/4분기와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6%, 3.3% 성장을 의미

- 따라서 현재와 같은 대내외 여건이 지속된다면 2012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8% 내외에 그칠 전망

III. 긴급 경기 활성화 대책

□ 2012년 국내 경제가 3%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긴급 경기 대책마련이 필요

○ 긴급 재정 투입 실현

- 수출 둔화,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 재정여력이 약화된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반기에 투입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전제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기금별 추가 지출 소요 발굴,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추진
·볼라벤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긴급 투입

※ 2002년에 태풍 루사 등 재해대책 지원으로 4.1조원 추경 예산 편성, 2003년에는 태풍 매미 등 재해대책 지원으로 3.0조원, 2006년에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2.2조원 추경 예산 편성

- 한편,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계획 수립 추진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한 SOC 투자 확대, 자연재해 발생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상하수도 개선과 확장 사업’ 등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 등

○ 기업 긴급 자금 수혈

- 경기둔화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기업 자금사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능력 확충 방안 검토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세금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 등을 확대 적용
·건설업 등 경기 침체 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수혈 확대

○ 기업 투자 심리 개선

- 기업경영 규제 등 각종 규제 해소와 투자 애로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

·특히 국내외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도시, 자유경제구역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
·해외 투자 기업의 국내 회귀(U턴)에 대한 수요 조사와 애로 요인 해소
·경기 불황기 R&D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 확대

○서민 가계 심리 불안 해소와 물가 안정

- 가계 부채 부실 확산 차단, 부채 상환 능력 제고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 및 수요 증대를 유도

·고위험군의 다중 채무자를 위한 구조조정 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방안 등 강구
·햇살론 등 서민 금융을 확대하고 저신용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 알선과 직업 훈련 및 채무 상황을 패키지로 관리하는 ‘종합 서비스’ 제공

- 태풍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가 폭등을 최대한 억제

·긴급 농수산물 수입 확대, 물류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과일과 채소 등 식품 물가 안정 노력 강화

○ 수출 증대 노력 강화

- 한계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대외여건 악화로 고전하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수출금융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 강화

- 수출 틈새시장 개척 및 FTA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중동, 남미, 인도, 아프리카 등의 신흥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여 각국 상황에 맞는 수출 진흥 대책을 수립
·FTA의 활용을 뒷받침하는 컨설팅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FTA 관련 인력 확충 및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극대화

○ 중장기 경제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자신감 회복 유도

- 중장기적인 성장 목표와 달성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자신감 회복 유도

·‘위기 극복 노력’ 의지를 재천명하고 각 경제 주체들의 ‘경제 의욕’을 진작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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