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MTS 전산장애 관련 증권분쟁세미나’ 개최
□ 인사말 주요 내용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MTS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의 편의가 크게 증대된 반면 새로운 유형의 전산장애 발생 가능성도 커졌으나 위험요인들에 대한 논의 및 대비는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MTS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하므로써 분쟁의 예방 및 원할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기술적·법률적 측면에서 모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주제발표 주요 내용
동 세미나에서는 한국앱융합산업협회 임경수 회장이 ‘MTS 도입이 가져온 증권시장의 변화와 과제’, 법무법인 ‘화우’의 이명수 변호사가 ‘최근 전산장애 관련 분쟁사례 및 법적 책임’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임경수 회장은 “MTS는 기술적인 사용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에러 등의 내부 전산장애 뿐 아니라 모바일 망 장애, 악성코드 감염 및 사용자 오작동 등 장애발생 원인이 다원화되는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양한 장애원인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장애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이어서 이명수 변호사는 MTS 등 전산장애 관련 분쟁의 법적 책임구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산장애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무과실 책임임을 감안하여 단기소멸시효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향후 계획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분쟁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증권·선물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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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 분쟁조정팀
정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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