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반기 세수확보 위해 총력 추진
이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경기활성화대책(3.22) 종료에 따른 세율 환원분 취득세 128억원, 전년도 법인소득 증가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205억원, 레저세 등 23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주행분 자동차세 등 56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지방세 세수의 실질적 증가는 소폭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유러존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내수·수출부진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아파트와 주택거래는 상반기 13,443건, 3,41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6.9%, 13.0%가 감소하였고,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연초 3.7%에서 3.3%로 낮추어졌음을 감안할 때, 하반기 지방세 세수여건은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지방세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지방세 취약분야와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숨은 세원발굴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행정제재 강화 및 타 시·도와 협력을 통한 전국 동시 징수촉탁제 실시 등 다양한 지방세 세수확보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불황의 지속으로 하반기에도 지방세 세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와 자치구가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해 올해 세입목표액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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