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 해외시장 수입규제 큰 폭으로 감소
KOTRA(사장: 洪基和)가 13일 발표한 “2005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신규 피소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4건 감소한 7건, 종료 건수는 11건 증가한 24건을 기록하여 6월 말 현재 총 對韓 수입규제 건수는 121건(수입규제 국가는 20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132건 및 하반기의 138건에 비해 각각 11건과 17건이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별 수입규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를 살펴보면, 중국이 22건으로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20건), 인도(17건), EU(12건), 호주(10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규 피소건수가 급감한 반면, 종료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 공급량이 줄어듦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피소품목인 석유화학제품 및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신규 제소가 줄고 기존 조치가 철회 혹은 종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KOTRA는 풀이하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에서는 건설 경기 호조로 인한 철강 수요 급증으로 올 상반기에만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3건이 종료된 바 있다.
하반기 對中 수입규제 초점 맞춰, 상대적으로 對韓 수입규제 완화 전망
KOTRA는 미국, EU 등의 주요 수입규제 발동국이 섬유/의류 제품을 필두로 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책 마련에 주력함에 따라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과거 추세에 비추어볼 때, 신규 피소가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집중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하반기 중 對韓 수입규제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특히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자동차, 중국에서는 화공품 및 철강, 남아공에서는 인쇄용지 및 밸브류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KOTRA는 전망하고 있다.
엄 성필 KOTRA 통상전략팀장은 “최근 대한 수입규제 압력 완화는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외적인 요소에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으로 수입규제 장벽을 낮춰갈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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