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예산한마당에서 500억 규모 사업 선정
서울시는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가 시민제안사업으로 접수된 402건(1,989억원) 사업에 대해 자치구별 심사소위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총회에 올라갈 최종 사업 240건(876억원)을 선정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총회에 올라갈 사업을 선정하는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보여준 참여예산 위원들의 열정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개추첨을 통해 선임된 참여예산위원들이 전문가들 못지 않은 식견과 일반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부적격사업을 사전심사에서 탈락시켜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참여한 자치구 공무원들을 크게 당혹하게 만들었다.
환경공원 분과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사업마다 일일이 현장을 확인한 사진을 제시하며 사업의 필요성이 있음을 실증하여 관계공무원의 탄성을 자아내는가 하면, 건설교통분과위원회의 한 위원은 보도블럭 교체를 요구한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사업의 시급성이 없음을 설명하여 해당사업이 탈락하기도 하였다.
8.16일부터 8.23일까지 1,000억 규모의 총회상정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개최된 7개 분과위원회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사업설명을 하려는 제안자와 자치구 관계공무원 199명이 참가하는 등 시청 각 회의실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북새통을 이루었다.
분과별 심사위원은 부적격사업이 총회에 올라가지 않도록 제안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 보면서 밤 11시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임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총 7개의 분과위 중 4개 분과위원회는 1차회의로 끝내지 못하고 2차회의까지 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신기원을 열고 있다.
그 결과 총회상정사업 총 한도액이 1,000억원임에도 분과위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240건에 876억원에 불과하여 얼마나 깐깐하게 심사하였는지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산업 분과는 총회 상정한도가 35억임에도 15억원 규모의 사업만을 총회에 부의하기로 해 가장 엄격한 심사를 하였고, 환경공원 분과는 한도액 보다 35억, 건설교통분과는 25억, 보건복지분과 23억 규모의 사업을 더 탈락시켜, 총회에는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업제안자와 자치구 관계자들을 실망시키기도 하였다.
참여예산한마당에 진출한 사업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성북, 구로, 영등포구 지역사업이 각각 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총회에 상정함으로써 자치구 지역회의 및 제안사업심사소위의 신청 한도액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가장 많은 사업이 탈락된 지역은 성동구와 강남구 지역으로 8개 사업(31억원)과 10개(21억원)의 사업을 각각 제출하였지만 총회상정사업은 각각 4개 사업 3억원, 4개 사업 9억원에 그쳐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했다.
<9.1일(토) 덕수궁길에서 참여예산한마당 개최하여 최종 500억 규모 참여예산사업 확정>
총회에 상정되기 위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240개 사업들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9.1일 토요일 개최되는 참여예산한마당에서 참여예산위원들로부터 최종 간택되어야 한다.
참여예산 한마당은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본선에 올라온 사업을 제안한 시민들과 자치구 관계공무원들이 250명의 서울시 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박람회식의 사업설명회다.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240개 876억원 규모의 시민제안사업은 참여예산위원들의 “나가수 방식” 투표결과 다득표 순으로 최종 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참여예산위원 한 사람에게 72개(총회 상정 사업수의 30%)의 투표권(1개 사업당 1개의 투표권)이 부여되는 만큼 참여예산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설득전도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분과위 심사결과 자치구별 일정액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심사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참여예산위원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한 자치구별 눈치작전도 치열하다.
참여예산한마당에서 잘못하면 1개의 사업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위기감을 호소한 자치구 예산팀장이 있는가 하면, 50억 한도까지 총회에 상정된 한 자치구 예산팀장은 금번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은 인정에 의해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에 의해서 선정되도록 설계되어 마지막까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여예산위원들을 설득할 묘안을 짜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9.1(토) 덕수궁길과 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각각 개최되는 참여예산 한마당과 총회에서 500억원 범위내에서 사업별 득표수에 따라 2013 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결정하고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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