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1년도 살림살이 공개
2011년도 전라북도 살림살이 규모(세입)는 4조 6,113억원으로 전년도 4조 1,853억원보다 4,26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지방세 징수 및 각종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은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등으로 ‘10년대비 833억이 증가한 1조 1,574억원이며,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3조 1,684억원이다.
본 재정공시 제도는 2011년도 재정운영결과, 즉 살림살이에 대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재정에 관한 궁금한 점, 전라북도의 재정여건 등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매년 8월 말에 공개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도표 및 비교표를 활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항목 중 4개항목(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직책급업무 수행경비)과, 사회복지비 집행현황, 출연금·출자금 현황, 지급보증채무 현황 등 주민 주요 관심항목을 추가하였다.
발표내용 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2011년 말 전라북도의 채무 총액은 7,181억원으로 전년도 6,928억원보다 253억원 증가한 규모이나 이는 경기활황에 따라 도 의지와 관계가 없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로 기인한 것이며 조성된 재원은 산단조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대여되며 회수된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됨으로 도의 부담은 없다.
또한 동종단체(9개도) 평균 1조 2,161억원의 59%(4,980억원 적음)수준으로 예산대비 도 채무비율은 16개시도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수될 자금으로 상환하는 지역개발공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919억원을 제외하면 전라북도가 갚아야 할 실질 채무액은 3,262억원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11년 정기채무상환으로 ‘10년도 대비 실질채무는 205억원이 감소하였다.
공무원의 인건비 지출은 2,203억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비 증가 및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를 위한 직원 충원 등으로 전년도 보다 4.8% 증가하였으나 전라북도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동종단체(9개도)의 평균 인건비 2,904억원 보다는 701억원이 적으며, 업무추진비는 22억원을 집행하였으나 동종단체 평균 26억원보다는 4억원이 적으며 행사·축제성 경비도 91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 93억원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도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라북도는 35억원이나 적게 집행하였다.
위와 같은 재정운용 상황으로 보아 전라북도는 동종단체와 비교해 볼때 채무는 낮고 경직성경비 축소에 힘쓰며 소모성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등 재정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전라북도는 3년 연속(‘09년~’11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로부터 인증마크를 받은바 있다.
또한, 광특회계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에서 4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11년 복권기금사업 평가에서는 전국 1위에 선정되었다.
◆ 재정분야 주요 평가 수상 및 인센티브 확보 내역
· 광특회계 운영성과 평가 (‘11년) 우수기관 선정
· 재정조기 집행 평가 (‘09~‘12년) 4년연속 우수 기관, 특별교부세 22.5억원
· ‘11년 복권기금사업 평가 전국 1위 선정, 인센티브 4.6억원
· 지방재정분석(‘09~’11년)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이는 전라북도가 비록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재정운용면 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결과로 보인다.
김철모 예산과장은 재정적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가예산, 교부세 그리고 자체세입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국고보조금 사전심사제, 정책별 실링제 심사, 주요사업 현정점검 강화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은 물론 도민과 소통을 통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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