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집단·담보대출 전국 피해 실태조사 실시
- 전국적인 피해 및 피해 단지 전국연합회 구성 예정
- 서민대출자 가정의 안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기구와 대책 제시해야
금소원은 현재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관망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채권확보를 위한 무차별적 행위가 가뜩이나 어렵고 불안한 가계 대출자를 압박하여 많은 가정의 안정과 가장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하고 있다고 함.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개인과 기업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살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한 걸음씩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함.
하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현 시점의 인내와 고통을 통해 현재는 견디고, 보다 더 악화된 상황을 대비하려 하고 있고 금융사들은 현재의 연체율을 타개코자 과거와 같은 채권 회수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대책과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가계대출을 갖고 있는 대다수 서민층은 수입은 감소하고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오르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자 부담능력도 떨어지는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서민가계의 현실에 대하여 정부의 무 대책과 금융사의 압박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현재의 어려움이 가계만의 문제로 나타난 것이기 보다는 경제 구조적인 측면이나 외부적 환경 요인에 기인된 것이 크다고 볼 때, 전적으로 가계의 잘못된 판단으로만 돌리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담보대출, 집단대출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타 재산으로의 무차별적 압류 등의 법적 조치 등 금융권이 벌이고 있는 조치들은 어느 정도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분명 담보대출 취급이나 주택금융제도 측면 등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담보, 집단대출을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도 일정 지분 책임을 지고 정책 당국은 이에 관련된 지원을 모색하며, 가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은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위기의 가계경제가 연착륙하도록 하는 사회 경제적 대책을 제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금소원은 전국적인 피해자 및 피해단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과 피해대책 및 도움을 주고자 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부한 양식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접수를 원하는 경우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 민원신고에 클릭 신청하거나 이메일 fica4kr@gmail.com로 접수를 받는다고 하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대표전화 1688-5869로 전화하면 된다고 한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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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이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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