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년을 주기로 홀수년도에는 입소시설을, 짝수년도에는 재가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 절차 ·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금년도 평가대상은 작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평균 수급자수 3인 이상인 총 7,560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급여종별로 구분하면 11,074개소이다.
평가방법은 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를 각각 평가하는 다면 평가로, 서울 등 6개 지역본부에 평가운영팀(총 85명의 전임인력)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각 지역본부에 구성해 평가관련 이견 및 자문을 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말에 재가급여 종류별로 A~E의 5개 등급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급여종류별 상위 10%인 A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실시 직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평가지표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 ·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2009년부터 시작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요양서비스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평가지표 및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소비자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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