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농업협상 회의 결과
금번 특별회의에서는 DDA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인 관세감축공식, 개도국 특별품목, 무역왜곡보조감축, 식량원조규율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관세감축공식의 성격에 대한 수출입간 입장 대립이 재연돼 당분간 추가적인 협상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말에는 세부원칙 초안보다는 현 협상 상황을 평가하는 의장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일부에서는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 2005.7.12～13 중국 대련에서 개최되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협상진전을 촉구하는 각료들의 정치적 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DDA 협상에서 G10, G33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 관세감축공식, 민감품목, 특별품목을 포함한 쟁점별 공조 세력 규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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