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온·오프 ‘민생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실시
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 피해를 입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며 마음 졸였던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행정의 사각지대인 대부업·다단계·임금체불 등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민생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생침해 7대분야
○ 대부업 ○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 전자상거래 ○ 부동산 거래질서 ○ 임금체불 및 임금착취 ○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 청소년 성매매
<참여연대 등 12명 전문변호사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무료법률지원단’ 구성>
이번 민생침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는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12명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무료법률지원단’이 주축이 된다.
오프라인 방문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다산플라자內 무료법률상담실에서 9월부터 매주 월요일 2회(오전 10시~12시, 오후 14시~17시) 상담을 하며, 국번없이 120번으로 예약하면 된다.
온라인 사이버상담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사이트에 접속해 사이버 상담신청을 클릭, 실명인증을 한 후 상담내용을 입력하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시는 민생침해 통합온라인 신고시스템인 ‘눈물그만’(http://www. seoul.go.kr/tearstop)을 운영해 대부업·다단계, 임금체불 등 민생침해 7대분야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해 관련부서로 이첩·이송 처리하는 일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는 시민들이 생활 속의 법률문제사례 등 여러 분야의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그동안 민생침해피해를 입고도 어디에 하소연을 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온·오프라인 ‘민생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서울시·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민생침해사범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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