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대출자, 공동소송 참여 관심 높아
- 금융소비자들의 관심 점점 많아지고, 집단 신청도
- 한 달간 접수자 1천 5백 명, 근저당 때 보다 신청 비율 높아
- 청구 예정금액 41억, 대출금액 3천억 정도
CD금리담합 관련 대출자 피해액 추정
금소원은 현재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CD연동 대출자들이 2010.1.1부터 2012.6.30 까지 초과 지급한 이자를 반환 받기 위한 공동소송 참여자를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로 접수 받고 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2차 접수 신청 시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CD연동대출자를 대상으로 접수 받을 예정이라고 함.
CD대출금리에 대한 소송은 은행들이 CD금리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면서 CD연동 대출자인 대부분의 가계대출자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았다는 것으로 과다 지급한 이자를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이다. 다시 말해 그 동안 금융소비자가 CD금리체계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아 온 문제를 금융소비자 보호 및 반환을 위한 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최근 들어 CD연동 대출이 문제가 되면서 CD금리 연동으로 대출을 사용하는 대출 비중이 2년 전에 비해 50%정도 급감하는 등 CD금리에 대한 문제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CD금리가 문제가 되면서 금융당국은 단기 코픽스 금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은행들이 기존처럼 예금 금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주도적인 금리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적 측면의 시장금리 체계를 도입시켜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CD금리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부인만 하지 말고 피해대책을 내놔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자들이 CD이율에 의한 이자과다 지급 반환은 물론, 중도금 대출시 가산금리를 터무니 없이 4% 내외를 적용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 했다면서 단체로 민원을 접수하는 등 집단대출의 이자문제도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도 금소원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입주시까지 시공사가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이자를 입주시 정산하기로 하고 대출이율 결정을 조합과 은행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리를 입주시 입주예정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터무니 없는 높은 가산금리로 입주자들에게 정산시키는 등 또 다른 CD대출이자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원은 최근 공정위의 담합조사 결과의 조속한 발표 요구와는 별도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부당한 CD금리 적용으로 최근 2년 반 동안 4조 1천억 원(금소원 보도자료 2호 참고)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은행들은 부당 이득 반환 소송 이전에 은행권 스스로 신뢰회복 차원의 반성과 반환 대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함.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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