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사업 투명성·공공성 확보위한 혁신 추진
서울시는 그간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해 온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털어내고, 교통카드시스템의 공정한 운영과 높아진 시민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월) 밝혔다.
‘신교통카드시스템’은 1996년 당시 구축되어 있던 시스템의 노후화, 데이터 처리용량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께 장기적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서울시가 2004년 도입했으며, 이후 수도권통합요금체계를 완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신교통카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수도권 대중교통 교통카드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8월 현재 지하철에 100%·버스에 98.3%·택시에 53.5%가 이용되고 있다.
연간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2005년 34억건→2011년 66억건으로, 이용금액도 2005년 22,845억원→2011년 56,69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한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은 뉴질랜드 웰링턴(2008년)·오클랜드(2010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2010년), 콜롬비아 보고타(2012년)에 수출돼 시스템 우수성을 해외에서도 입증 받는 동시에 IT강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이용율과 시스템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의혹은 언론중재위를 통한 정정보도 등으로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기도 했으며,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실 여부를 규명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 의혹이 불거진 기업에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는 이번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독립성 및 공공성·투명성 확보,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분야에 경쟁체제 도입 등 ▴교통카드시스템의 투명한 운영 방안과 ▴시민 생활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 제공, 크게 2개 축으로 구성됐다.
투명한 교통카드시스템 운영 방안
<①자체 기술력 확보, 사장 복수 추천제 도입 등 통한 기술적 · 경영 독립성 강화>
먼저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전체 매출 중 특정 업체와의 거래비중은 2008년 51%→2011년 24%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통합정산 업무 등 핵심 사업은 이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하고, 특정 업체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전산 인프라 분야 등에 공개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자립을 꾀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를 통해 기존에 특정 업체에 의존하여 유지 관리해 오던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술면에서 완전하게 독립해 나갈 방침이다.
경영과 재무 분야 독립성도 확보한다. 우선, 주주가 사장 후보자를 복수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이사 확대(3인→5인) 및 이사회 운영 상설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됐던 사업구조를 개선한다.
<②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등 추진해 공공성 · 투명성 제고>
시민단체·시 의회 등으로부터 계속 요구되어 온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과 투명성 또한 제고한다.
첫 번째로, 시민들이 교통카드에 충전해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가 보관 중인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사회 환원을 추진한다.
2011년까지 5년 이상 잠자고 있는 충전선수금은 81억원으로 해마다 누적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법적 기준을 마련해 더 이상 충전선수금과 이자의 부당편취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에 ‘5년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건의했으며, 법령 개정 후 재단설립·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스마트카드는 2011년까지 누적된 충전선수금에서 발생한 이자 42.5억원을 마일리지 적립(9.9억원),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 기부(1.5억원),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18.5억원) 등으로 환원한 바 있으며, 나머지 12.6억원도 추가로 사회 환원할 예정이다.
대중교통발전기금은 취약계층·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과 대중교통 관련 조사나 연구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18.5억원도 계속 사회 환원한다.
㈜한국스마트카드가 통합정산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산시스템·데이터 검증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2년에 1회)하고, 기존에 지하철 운영기관에만 제공했던 교통카드 검증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버스조합에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운영기관 및 정산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산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③교통카드 데이터 수집분야에 경쟁체제 도입해 다수 업체 참여기회 제공>
다음으로 ‘교통카드 이용자료 수집분야’에 공개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다수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주고, 나아가 자율경쟁을 통한 국내 기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통합정산 분야’는 업무 특성상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합 수행이 필수적이므로 기존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장은 개방하되 교통카드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단말기 소프트웨어 운영권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단말기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양·품질·검수 등의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민 생활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 제공
아울러 급격히 변화하는 시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새로운 교통카드서비스를 제공한다.
<①카드 잃어버려도 충전잔액 환불 받을 수 있는‘교통카드 분실 · 도난 안심서비스’>
지금까지는 교통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분실신고를 해도 충전잔액을 환불 받을 수 없었던 불편을 없애고자 ‘교통카드 분실·도난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교통카드 인프라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며 1단계로 올해 12월부터 ‘교통 전용 안심카드’를 발급해 우선적으로 환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 개선이 완료되는 2014년부터는 모든 교통카드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그동안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교통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속수무책이었던 선불식교통카드의 단점이 보완되고, 분실카드 잔액 환불이 가능해 지면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규모 또한 축소될 전망이다.
<②모바일교통카드 해외사용 · 후불청구 · 다기능 탑재 등 모바일 서비스 부문 강화>
‘스마트폰 이용자 3천만 시대’를 맞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교통카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하는 유심(USIM)과 일반 유심을 구분하여 판매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유심(USIM)에 교통카드 기능을 선 탑재하는 방안을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는 등 ‘모바일교통카드 스마트폰 최적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동통신사별로 각각 개발·운영되고 있는 모바일교통카드 앱을 통합한 ‘모바일교통카드 표준 앱’도 보급한다.
교통카드 해외사용·후불청구·다기능 탑재 등의 편리한 ‘모바일교통카드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교통카드 해외사용’은 해당도시 교통카드 앱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는 방식으로, 2013년 상반기 싱가폴을 시작으로 홍콩·일본(동경) 등의 국가로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교통카드 후불청구’는 기존에 선불 충전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선불교통카드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서비스로, 사용한 금액만큼 신용카드로 후불 청구된다.
‘다기능 탑재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한 장에 다양한 요금 상품을 넣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에 여러 가지 할인을 받기 위해 각각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③ ‘교통카드서비스센터’ 확대 운영해 잔액환불 · 마일리지 충전 등 편의 제공>
현재 서울 지하철 1~8호선 268개 역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카드 서비스센터’를 9호선과 수도권 역사로 확대하고, 교통카드서비스 제공 편의점 또한 시내 전체로 확대해 잔액환불 및 마일리지 충전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버넌스 구축, 공청회 개최 등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개선안 확정>
한편 서울시는 시민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이 ‘서비스 이용자’이자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앞으로 교통카드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통카드사업 개선안을 논의·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그간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들을 점검하고, 교통카드사업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찾는 일반 시민을 비롯한 시의회·시민단체·언론인·교통운영기관 관계자·시 공무원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9.17(월) 개최한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단 한 치도 남기지 않겠다”며 “아울러 이번 혁신을 ‘서울 교통카드사업’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께 편리하고 더 나은 교통카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임광택
02-6360-4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