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학교폭력 근본 대책으로 인성교육 실천 본격 추진
이번 위원회 안건으로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인성교육 비전(시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방안, 청소년 비행예방 센터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수립-집행-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조벽 교수)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정부위원(10명)과 민간위원(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
지난 7월 학교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학교가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부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학교에 대해서는 심층 컨설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사례는 즉시 시정하기로 하였다.
현장 컨설팅 추진 경과
▶ (일시/대상) 2012.7.2~7.20, 390개교
▶ (컨설팅)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32개조, 160명)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후속조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학교는 ‘심층컨설팅 대상학교’로 지정(19개교)하고, 하반기 상시 컨설팅 지원 추진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단위학교에서 내실있게 운영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드라마, 다큐멘터리, 모바일 콘텐츠 등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활용 가이드도 함께 보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상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단위학교가 적기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② 인성교육 비전(시안) 보고
정부는 이날 오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 앞서 11시 30분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과 공동으로 인성교육 비전 선포식을 가지고, 국가의 중장기적 인성교육 비전에 대한 12대 세부실천과제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하고 확정하였다.
회의결과, 정부는 그간 세미나, 공청회, 워크숍, 전문가 협의회, 델파이 조사, 대국민설문조사(학교, 네이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인식 조사를 통해 도출한 12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인실련은 161개의 민간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인성교육 실천 지원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캠페인 및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인성이 진정한 실력인 인성교육강국’이라는 비전을 담은 인성교육 비전(시안)은 현재 만연한 학교폭력 실태와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 부족 등 인성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인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4대 추진 전략과 12대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매 학기 초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운영하여 학교별로 다양한 인성교육과제를 발굴하고, 단위학교의 우수 인성교육 모델로 어울림학교 50개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어울림 학교 선정·운영 계획
▶ (대상)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운영 중인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성과 및 인성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의지가 높은 학교
▶ (운영기간/지원예산) 2012.9월 ~ (1년 6개월), 교당 2천만원 지원
▶ (특징요소) △ 학교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 학교적 노력, △ 교사의 적극적 참여, △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부 선정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 단위학교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또한 민간 주도의 인성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CASEL*을 벤치마킹하여 민간주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시스템 및 ‘인성교육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민간의 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 CASEL(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 국가 수준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사회성·감성 학습 프로그램을 인증·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비영리단체
또한 앞으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앞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인성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방안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이 감성교육과 신체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악·연극·무용 등 8개 분야에 대해 6,531개교(4,263명)에 배치되어 있는 예술 강사를 2014년까지 8,000개교로 확대 배치하고,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프로그램도 연령별·학년별 수준에 맞게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문화·예술 전문교육인력 배출을 위해 2013년 2월 17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 일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문화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부여, 향후 동 자격증 소지자를 지원사업에 활용
단위학교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및 초·중·고교 토요 스포츠강사도 전체 학교에 1명 이상씩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방과후 및 부모와 함께하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④ 청소년 비행예방 센터 활성화 방안
정부는 지난 6월 수도권 등 4개 지역에 청소년 비행예방 센터를 추가 설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청소년 비행예방 센터는 ’07년도에 처음 신설된 이후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교육 수요가 5년만에 6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13년 3개, ’14년 3개 등 총 6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최근 5년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을 받은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비율은 93.4%이고, 작년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교육을 의뢰한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의 재비행률은 2.4%로 나타남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는 비행청소년 지도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교육을 담당하고,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교육과 집단상담을 병행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극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에서는 실제 법집행기관 방문 등 체감형 교원 직무연수도 실시하고 있어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생활지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과 같은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청소년을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바탕이고, 이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우리사회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 현장, 지역 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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