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2012년 상반기에 14천여명 무기계약직 전환
- '12년 상반기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대비 418명 증가
- '12년 하반기 8천명, 내년 41천명 등 총 64천명 전환 계획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지속적인 컨설팅 등을 실시한 결과 당초 '12년 상반기 전환계획(14,436명)에 비해 418명이 추가된 수치이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라 각 기관별로 이뤄진 것으로, 각 기관에서 입력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12년 상반기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12년 상반기에 중앙행정기관 1천명, 자치단체 1천명, 공공기관 3천명, 교육기관 10천명이 전환되었다.
또한, ‘12년 하반기 8천명, ’13년 41천명을 포함하여 약 64천명이 전환될 계획이며, 2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금번 전환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어 '13년 이후 전환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금번 전환계획은 과거 2년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 2년이상 계속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대상
특히, 기관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보면 한국특허정보원(309명)·인천항보안공사(83명)·창업진흥원(35명)·동해시시설관리공단(27명) 등은 비정규직 전원 또는 거의 대다수를 '13년까지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관별 고용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비정규직 대책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석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금번 대책의 이행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반복·교체 사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면서 “비정규직 업무 담당자 간담회·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이행실태를 꾸준히 관리하여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선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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