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터넷 상 아동 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가입
인터넷 상 아동 관련 성범죄의 경우, 그 자체로도 나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번 ‘나주 성폭력 사건’에서도 보듯이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그 근절이 절실하나,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국가간 협력 없이는 아동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가입을 통해, 향후 인터넷 상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이 외에도, 법무부는 인터넷 상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검찰청 내 ‘사이버범죄수사단’을 통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음란물 유포사이트와 유포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음란물 제작·유포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하게 박탈함으로써 범행의 근원적 동기를 차단하는데도 힘쓸 예정임.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설립 목표
- 아동 이용 음란물 제작·유통 등 인터넷 상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아동의 인터넷 활용 위험성 관련 시민의식 제고,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로 인한 아동의 재피해 방지 등
주요 활동
-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및 논의, 정책 추진 상황 정기 보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간 협력 제고 등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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