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APEC 정상회의의 핵심의제와 활용 방안’
Ⅰ. APEC의 현황
○ APEC 목적 및 구조
목적 : 역내의 안정과 번영의 달성을 위해 역내·글로벌 경제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역내 재화 및 용역의 이동 뿐 아니라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율화를 추구
-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수립의 토대를 마련
회원국 구성 : 21개국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한국, 대만, 타일랜드, 베트남, 멕시코, 칠레,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브루나이, 파푸아 뉴기니로 구성됨
- 1989년 창설 당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총 12개국으로 구성
구조 :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 외교통상 관련 합동각료회의 그리고 15개 분야별 장관회의로 이루어짐
- 각료회의 아래에는 4개 위원회와 22개 실무그룹의 작업을 관리하는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 구성되어 있음
- 4개 위원회는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 예산운영위원회,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 임
○ 시대별 발전과정
1) 1980년대
포럼형태의 출발 : 1989년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정책과 협력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여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포럼 형식으로 출발
2) 1990년대
정상회담으로 승격 : 각료회의 수준에서 1993년 미국 주도로 정상회담 수준으로 격상되어 회의가 진행됨
경제협력의 실질적 계기 마련 : 제2차 정상회의(1994년)에서 ‘보고르 선언’ 채택으로 회원국내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함
무역자유화를 위한 실행계획 : 제3차 정상회의의 ‘오사카행동지침(OAA: Osaka Action Agenda)’과 제4차 정상회의(1996년)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마닐라 실행계획(MAPA: Manila Action Plan for APEC)'이 채택됨
- 오사카행동지침 : 포괄성 원칙, 형평성 유지, 무차별 원칙, 투명성 유지, 추가 규제조치 동결, 신축성 부여 등 무역·투자 자율화 및 활성화(TILE: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관련 9개 원칙 선정
- 마닐라 실행계획 : ‘오사카 행동지침’의 세부 추진 계획 마련
2) 2000년대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촉진 : 2005년 대한민국 부산의 제13차 정상회의에서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을 채택하고 역량강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 모색 및 구조개혁 이행 정상 아젠다(LAISR 2010: 2005-2010)의 작업계획(Work Plan) 채택
- 상품, 서비스, 투자 및 기타 이슈를 포함하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지역무역협정(RTAs : Regional Trade Agreements) 및 자유무역협정(FTAs : Free Trade Agreements)을 촉진
효과적·비차별적·시장주도적·혁신적 정책 마련 : 2011년 제19차 미국 호놀룰루 정상회의에서 역내경제통합 강화와 무역증대에 합의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망 참여 증진 및 녹색성장, 규제수렴과 협력에 합의
- 2012년까지 환경상품에 대해 5% 관세 상한을 설정하자는 환경상품서비스 자유화 방안 추진
- 규제조정 기구 설립, 규제영향평가, 공공참여 등 모범규제관행 이행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2013년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
Ⅱ.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의 의제와 특징
(정상회의 일정) 9월 8∼9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1개국 APEC 회원국의 정상회의 개최
세부 일정 : ‘발전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스키 섬에서 APEC 21개 회원국 정상회의(8~9일)가 개최
이에 앞서 외교통상분야 고위실무자 회의(2~3일)를 시작으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4~6일), 외교 및 통상 장관 회의(5~6일), 최고경영자(CEO) 회의(7~8일)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열림
실무자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외교 및 통상 장관 회의에 올려지고 다시 여기서 의결된 사항이 정상회의에 보고되는 3단계 시스템으로 구성
(주요 의제) 지역경제 통합, 식량안보 강화, 국제공조 강화, 재정건전화의 4대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의제 설정
- 지역경제통합 : 지역경제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역 및 투자 자율화를 위해 노력
·APEC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하고 역내 국가들 간에 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세계경제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여 글로벌 경기 침체의 회복을 도모
- 식량안보 강화 :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지역 및 글로벌 식량 안보 강화
·농업생산력 증대, 식량 교역 원활화, 식품 품질 제고, 사회취약계층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 제고, 불법 어획 금지 등 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
- 국제공조 강화 :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 전략 및 정책을 공유하고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최상의 방법을 모색
·민-관-학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혁신 및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
- 재정건전화 : 재정적자 누적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
·특히 위기시 상당부분 공공부채로 전환되는 민간부채 과다 축적을 경계하고,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압력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
(주요 특징) 이번 회의는 각국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경제 협력, 동북아 영토 분쟁, 보호무역 철폐 등에 대한 합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동북아 경제 협력 부상 : 주최국인 러시아의 주도로 남북러 가스관 건설 및 역내 공급망 개발 등 동북아 경제협력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
·극동지역 가스전은 세계 매장량의 5%를 차지하며 남북러 가스관 개발시 러시아는 연간 30억달러의 가스 수출이 예상되어 러시아의 가스관 사업에 대한 협력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
·남북러 가스관 개발시 한국의 사업참여와 함께 러시아의 중재 아래 북한과 의 관계 개선 및 개발 투자로 정치·경제적 이익이 예상
·또한 철도, 항만 및 물류 시스템 개발 등 동북아 지역내 공급망의 효율성과 안정성 증대를 위해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동북아 영토 분쟁의 분수령 : 한국 및 중국, 일본 간의 동북아 영토 분쟁이 양자간 정상회담 또는 다자간 회동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
·일본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양국간 고조되었던 영유권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 국면을 맞을 전망
·한일간에는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양국 정상이 냉정을 되찾고 향후 관계 개선을 도모할 예상
-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 현재 동북아 지역동합의 걸림돌이 되는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각국 정상들의 외교전이 예상
·수출에 강점을 지닌 한국, 중국, 일본 등은 최근 보호무역의 흐름에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나 반면 미국이나 개도국 등 다소 수세에 있는 국가의 경우 입장을 유보하거나 선언적인 참여에 그칠 전망
·그러나 앞선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보호주의 조치의 철폐를 촉구한 공동 성명을 채택한 바 있어 향후 역내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
Ⅲ. 활용 방안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통상 마찰의 해소, 남북 경제적 협력 방안 모색, 한일 관계 개선,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 필요
- 수출 시장 개척 : 역내 자유무역의 확대와 FTA 역량강화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지역경제통합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
·특히 회원국간 FTA 능력 격차 해소를 위해 개도국들의 FTA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 개발 및 지원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FTA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역내 경제 통합의 국내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여 신중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역경제통합을 추진
- 통상 마찰 해소 방안 강구 : 한국 기업과 수출품에 대한 무역 소송 및 수입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현재 미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과도한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한편, 특허 소송 등 자국에 유리한 무역 소송을 자제하도록 요청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역내 통상마찰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적극적인 통상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 강구
- 남북 경협 방안 모색 : 남북러 가스관 사업 및 동북아 역내 공급망 확대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이를 통한 북방 진출 확대
·특히 가스관 사업의 북한 통과 문제와 남북 관계 개선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중재와 3자 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두만강개발 계획 및 역내 물류망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고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의 도약을 위한 다자간 협력 사업 확대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관계의 개선을 모색하고,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계기로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통일 경제 건설의 발판 마련
- 한일 관계 개선 : 한일 간의 영토 분쟁을 진화하는 한편 양국간 건설적인 경제 협력 및 한중일 FTA를 통한 동반자적 관계 모색
·고위급 물밑 회담을 추진함으로써 독도를 둘러싼 양국간의 지나친 감정 대립을 자제하고 향후 상호간의 자극 및 비방을 방지토록 해야 함
·한중일 FTA 등 다자간 채널을 통한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간 건설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
- 물가 불안 해소 : 이번 회의를 활용하여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 체제를 마련하여 국내 물가 불안에 대응
·농업 생산량, 공급, 수요 등의 모니터링과 정보 교환을 통해 농업 식품 시장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최근 국내 체감물가 불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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