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259곳 공개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① 2011년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을 넘는 사업장 중에서 상위 10% 사업장(재해자 2명 이하 제외): 232곳
② 2011년에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로 환산한 수치)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0곳
* '11년 공표 시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 중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 4곳 포함
③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 6곳
④ 2011년에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 1곳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명단 공표제도’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9회에 걸쳐 총 1,828곳을 공개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명단 공표와 같은 사회적 제재를 강화할 예정인 만큼 사업주는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표 대상 사업장의 주요 사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 서울 동작구 소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행하는 근로자 183명 규모의 사업장[한수실업]에서 근로자 15명중 1명 꼴인 12명의 산업재해 발생(재해율 6.56%)
- 전남 곡성군 소재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근로자 1,892명 규모의 사업장[금호타이어(주)곡성공장]에서 근로자 15명중 1명 꼴인 123명의 산업재해 발생(재해율 6.50%)
- 서울시 관악구 소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행하는 근로자 218명 규모의 사업장[관악구청]에서 근로자 16명 중 1명 꼴인 14명의 산업재해 발생(재해율 6.42%)
* 공표 사업장 중 지방자치단체 23곳(전국 지방자치단체의 10%) 포함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 강원 강릉시 소재 사업장[삼화건설(주) 오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에서 터널박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되어 근로자 4명 사망
- 경기 일산시 소재 사업장[트레인코리아(주) 이마트탄현점 터보냉동기 설치공사]에서 (주)이마트 기계실에서 터보냉동기에 대한 하자보수 작업 중 질식으로 근로자 3명 사망
- 전북 군산시 소재 사업장[(주)세아베스틸]에서 변압기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 교체 및 청소 작업 중 변압실 진공차단기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근로자 1명 사망
- 소형정정공장 내에서 콘베이어벨트 위로 이동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근로자 1명 사망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 보고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유성기업(주)]에서 ‘09.8.20.부터 ’11.9.5.까지 치료기간이 4일부터 132일에 이르는 5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로 처리·보고를 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시 적발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울산시 남구 소재 사업장[대한유화공업(주)울산공장]에서 폴리프로필렌을 분리하는 탱크(드럼) 청소작업 중 체류된 노말헥산에 의한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 발생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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