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결과
우리측은 김영환씨 가혹행위 피해 의혹과 관련 우리측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중국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였으며, 한·중 양측은 상대국내 체류 국민의 인권 및 권익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상대국내 체류하는 자국 국민 보호를 위해 한·중 영사협정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 협정 추진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5차 실무협상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간 인적교류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영사 사안에 대해 양국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 영사당국간 ‘영사 Hot-line'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구체 방안을 외교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상호 인적교류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양국간 사증 면제 또는 간소화 조치에 관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지난 8.1일부터 시행중인 우리정부의 대중국 사증발급 확대 및 간소화 조치에 대해 설명한 바, 중국측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 중국인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확대 및 간소화 조치
- 발급대상 확대 : △공무원·공기업 직원,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의료관광객 등
- 유효기간 확대 : 아국 또는 OECD 국가 방문 경험이 있는 자
- 발급절차 간소화 :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 의료관광사증 방문자의 제출서류 일부 면제, △사증 유형별 심시기간 단축 등
양측은 외교관사증면제협정 및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사증간소화 양해각서 체결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고, 양국민의 사증 관련 각종 애로사항 해소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양측은 ‘98년 체결된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간 사증면제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간 조직적인 밀입국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협력 방안, 양국간 어업분야 협력방안, 외국인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편, 중국측은 지난 8.28일 서귀포 부근에서 전복된 중국어선 2척 및 선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제15차 영사국장회의를 내년 하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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