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한 주(7.6-12)
“막강한 군대 있어야 평화유지”…해병대 훈련소 방문
○… 노 대통령이 1949년 해병대가 창설된 이래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포항의 해병대 훈련소를 방문했다.
노 대통령은 12일 경북 포항 해병1사단을 방문해 가진 해병대 신병교육단 오찬에서 “국가적 전략으로 평화의 전략을 만들어 놓아도 막강한 군대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강군(强軍)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무리 외교, 정치를 잘해도 국군이 없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없고, 힘 있는 군대가 있어야 전략과 전술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찬에는 해병 999, 1000기 신병 756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 “막강한 군대가 있을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이 평화를 유지해 나가고, 외교무대에서 발언할 수 있고, 평화유지 전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거론하며서는 “가장 강한 군대가 있을 때 평화를 누렸고, 국력이 약하고 특히 군대가 약할 때 평화를 지킬 수 없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가장 강한 군대, 막강한 군대가 되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이상로 해병1사단장(소장)의 영접을 받으며 도구해안에서 이뤄진 해병상륙작전을 참관했으며, 이어 신병교육단을 방문해 내무반을 둘러봤다.
해군대형수송함 ‘독도함’ 진수식 참석·격려
○… 같은 날 오전에는 부산시 영도구 한진중공업에서 열린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군 및 조선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노 대통령은 축사에서 “독도함은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와 세계 정상의 조선기술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우리 해군이 1만4000톤급의 아시아 최고의 대형수송함을 진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바다는 도전과 기회의 무대로, 바다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국가는 선진국이 됐다”면서 “바다를 지켜냄으로써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우리 해군의 역사를 더욱 빛내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오늘 진수하는 독도함은 항공과 해상, 상륙작전의 지휘통제 능력까지 갖춘 최신예 다목적 수송함으로서 우리 해군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해군장병 여러분은 이러한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 영해를 수호하는 신성한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동아시아 바다를 제패했던 장보고 대사의 기상과 충무공의 얼을 살려 저 당당한 ‘독도함’에 동북아 평화의 꿈, 선진 해양강국의 꿈을 실어 바다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NSC회의 주재…“북 6자회담 복귀약속 실천 평가”
○… 부산과 포항 일정을 마친 노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와 1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6자회담이 재개된 데 대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격려하면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7월중 6자회담 복귀약속을 실천한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 남북관계 신뢰형성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NSC 회의는 제4차 6자회담 대책 및 하반기 남북관계 추진방향 등 외교·안보 분야의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이 서해 평화정착을 위해 장성급 회담 및 수산협력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며 “먼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수산분야에서 공동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결과 지향적’ 접근을 추진하고, 북핵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밀도 있는 밀도 있는 협상을 위해 관련국과 협의를 통해 회담 운영방식의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혁신포럼 참석…대입 서열화 문제 지적
○… 노 대통령은 교육정책과 관련해 “교사, 학생, 학부모 각자가 절실하고 정부도 산업체도 절실한데 이해관계는 서로 다른 방향”이라며 교육주체들의 자기혁신과 상호합의를 강조했다.
8일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학혁신포럼에 참석해 “정부도 변화하고 있다. 스스로 변화하고 또 대학을 비롯해 전체 교육이 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모두가 서로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부의 선의와 역량을 믿고 상호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언론사 국장단 간담회에 이어 공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 인간성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을 꼭 대학에 와서, 인문과학이라는 형식으로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중학교 때부터 공교육에서, 오로지 입시경쟁이 아니라 인문과학적, 인성적 소양과 따뜻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의 본교사 부활 논란을 거론하며 “우리가 본고사에 긴장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꼭 교육받게 해야 한다. 인성교육, 인문과학적 소양을 키우는 교육을 받게 해주자”는 것이다.
대학입시 서열화의 문제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서열화하고 수능점수로 1번부터 순서대로 몇개 우수대학이 앞에서부터 끊어가도록 제도를 만들어놓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세계 일류대학이라는 어떤 대학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선발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류대학 반열의 명성이 있는 대학은 가만히 있어도 천재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좋으냐”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육했으면 우리 교육경쟁력이 엘리트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실력으로 경쟁하자고 하지만 변별력이나 차별성은 1% 안에 드는 사람이면 아주 우수한 사람이고 5% 안에 들어도 정말 우수한 사람”이라며 “그 가운데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면 세계적 인물로 성장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도 산업’이라는 명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해해 달라”며 “모든 대학이 상아탑으로 남을 수 없듯이 모든 대학이 산업이 되고 언제나 대학이 산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대학이 높은 교육열 때문에 내용, 품질보다는 졸업장으로 그럭저럭 좀 편하게 대학을 운영해 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제 대학도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해야 하는 산업적 상황이 됐다는 시대변화의 한 단면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공계 우대’를 강조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공계가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지배엘리트 내에 너무 적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도 입시경쟁이 법대나 의대에 치중돼 있고 실제로 이공계 위기 분위기가 있어 용기를 북돋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공계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적으로 정책결정 분야에서 이공계가 좀더 강한 발언권을 갖도록 사회적 균형을 잡고 질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을 갖춘 소수정예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기초분야에 주고, 연구비를 23~24% 정도로 상향한다는 목표도 설정해두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교육부총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전국 대학 총·학장 350여명, 대학자율화 및 구조개혁위원회 위원 등 380여명이 참석했다
반부패기관회의 주재…‘지도층부패 예방대책’ 주문
○… 노 대통령은 8일 “최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자료공개는 모범적 업무처리”라면서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부동산 투기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강조한 말이다.
노 대통령은 또 “공공성이 강한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반(反)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으로 정치영역의 권력형 부패보다는 사회지도층의 부패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나 이들의 부패와 비리, 부도덕의 문제는 아직도 사회통제 밖에 있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을 것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내부고발자를 배신자, 부도덕한 사람으로 여기는 일부 잘못된 정서는 부패가 은폐되고, 지속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범죄를 내부적으로 안고 어떻게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패신고에 따라 포상금을 받거나 제보하는 행위가 결코 배반이나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국민의식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민간영역 등 어떤 영역의 선거이든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제도와 규정을 제정해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은 민간영역의 각종 불법적 선거풍토가 해당 영역에서 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확고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부패방지는 국민의 의식전환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직도 일부에서는 부당한 청탁과 권력을 빙자한 사기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편법이 통한다는 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의식이 남아 있는 한 공직자들이 부패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패척결을 위해 사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개선되어 부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규정과 재량권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성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부패청산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부패방지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보고에서 올해에는 △교육 △인사 △법조 △기업금융 △민간 뇌물거래방지 등 5대 분야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공사·계약 △공기업 △단속·점검 △대외신인도 △세무 등 5개 분야 개선에 주력했다.
29개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과 현안논의
○… 서울지역 29개 언론사의 보도·편집국장단과 1시간 40분간 간담회를 열고, 이어 1시간 20분여 오찬이 이뤄진 것은 7일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면서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주요 현안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선거를 다시 하자면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권력만 이양하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진지하게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문제로 (야당이) 대통령과 협상한다면 그 이상의 것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정(聯政)과 관련해서는 “연정은 세계적, 보편적으로 승인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치행위로 한국에서도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밝히고 “노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가 중요한 만큼, 야당이 손잡고 정권을 달라면 드릴테니 대화정치 해보고, 그게 안되면 소연정, 대연정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과세권 강화방침에 대해서는 “탈세가 있으니까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다 쓰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다”며 “IMF 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고 일본의 10년 침체와 같은 경제 파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은 한국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학입시와 관련해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본고사 부활을 막는다는 것은 정부가 선언한 것이며 입시제도는 공교육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적 정책에 맞춰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줄세우기, 서열화 정책이 아니라 대학 다양화 정책, 특성화 정책으로 가서 분야별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서로 신뢰를 쌓는 것이 첫번째”라며 “두번째는 서해상의 충돌 등 불의의 위험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신뢰를 축적하고 그러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남북협상과 교류를) 펼치는 전략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29개 언론사 보도·편집국장이 참석했으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 최대 지원”
○… 6일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문화강국(C-Korea) 2010 육성전략보고회’를 주재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의 발전은 선진경제 달성의 성패에 핵심적인 분야”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규모는 커지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는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이라며 “고용창출과 소득분배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분야 발전에 대통령으로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분야의 발전은 국민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이라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전 국민에게 향유되고 발전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정책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강원도가 동아시아 관광허브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우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원도가 문화·관광·레저 산업의 중심이 되는 데 필수적인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을 동계올림픽 유치와 연계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이번 보고회에는 문광부 장관과 강원도 지사를 비롯해 관련 산업분야 인사 120여명이 참석해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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