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2002년 선대위 발언…3년전 이미 ‘국정운영 장기플랜’ 밝혔다
대통령 당선 뒤 10일이 지나지 않은 2002년 12월 26일, 당시 노 당선자는 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연수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들에 관한 입장을 상세하게 밝혔다. 그날 발언 가운데 이들 주제에 관한 언급을 발췌한다.
▶당정분리
당정분리란 무엇인가. 당정분리가 나오게 된 계기가 대통령이 당의 총재로서 또는 명예총재로서 당을 지배함으로써 빚어지는 하향식 정치문화, 수직적 정치문화 그래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떨어져가는 이런 병폐를 막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고리가 뭐냐, 그것은 당직의 임명권과 공천권입니다. 당정분리라는 것은 당직임명권과 공천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배제되어야 하고 스스로 공천권을 가진 당직을 맡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당원의 자격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당원으로서의 당직은 공청권도 없고 당직임명권도 없습니다만 투표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당의 포괄적인 방향에 관해서도 발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의 문화에 비추어서 실제로 당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파장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의 사고에 비추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것이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절제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이 위기에 빠졌다, 제대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서 위기에 빠지겠다고 싶을 때는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후의 비상사태에서만 제 의견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이런 정도로 당정분리에 관한 것을 조정해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정책은 공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정부와 당은 항상 정책에 관해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겠지만 기조는 민주당의 정강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정책의 영역에 있어서 당과 충실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권력양보를 통한 지역구도 극복
정치개혁의 과제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혹시 추진할 부분이 있다면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대선거구제를 그것으로 얘기했는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이론적 비판도 들어 있어서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도 좋고 또 다른 선거제도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선거제도의 확립은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앞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준비에서 각 당이 정비가 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제가 협상을 제안할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2004년 총선결과, 말하자면 정당의 책임정치로 하고 대통령의 권력의 절반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절반 이상을 줄이고 총리에게 위임하는 결단을 통해서 소위 내각제 또는 이원집중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협상은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구도 제도적으로 깨주면 대통령은 그만한 양보를 할 생각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지역주의를 꼭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수위로부터 국정 제1기까지의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기라고 하면 다음 총선까지입니다. (중략) 제2기는 총선 이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제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실현된다고 보고, 지역구도는 실현된다고 보고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 내각제에 준하는 그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은 현재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동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을 의제로 해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내각제는 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지배하는 형태이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당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절반을 지배하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제는 당은 입법부를 대통령은 행정부를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각제가 가장 집권적인 것이고, 당이 권력에 집중되어 있을 때 당이 1인 지배체제로 만일에 되어 있을 때 내각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독재적 권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 것만 자꾸 뺏어내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국민적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과거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 때문에 자꾸만 대통령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약속하고 주장하고 해서 공론이 형성된 것은 꼭 한 번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드릴 때 이점을 고려했습니다. 국민들이 그 형태의 정부형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실패했을 때의 안전판은 프랑스 헌법에는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이 있고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나갑니다. 한국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각제적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했을 때 그때는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을 바꾸면서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안전판입니다. 이것은 남용될 수도 있고 남용 안 될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것을 남용할 수 없는 정치적 문화가 우리 한국의 정치적 문화의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판은 있습니다. 안전판은 있기 때문에 분권형 권력 정부조직을 운영해 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서 2006년경부터 개헌논의를 해서 2007년 들어가기 전까지 개헌을 끝내주어야 됩니다. 만일에 내각제가 채택된다면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좋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제로 채택이 된다면 그때는 대통령 준비기간 1년 정도 된다고 보면 2006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2007년에 충분히 준비하고 2007년 연말과 2008년 연초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정치체제가 이제 출범할 것이다. 내각제와 대통령제, 프랑스식 제도 한국식제도 이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저는 아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결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자금
정치자금의 문제에 관한 한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정치인들을 의심하고 정치인들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계속 묶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저의 책임으로 제도를 좀더 연구해서 정치인을 좀 풀어주는, 정치인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고 제약을 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도 경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경선을 치르는데 돈없이 치르라는 얘기가 아무리 깨끗한 선거를 해도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도 해야 하고 선거전략기획도 해야 되고 영상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평국회의원, 평지구당위원장 수준의 정치자금을 가지고 그것을 다 해결하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제도라면 이것 안 됩니다. 오늘 이 부분까지도 제가 서두를 못떼어 놓겠습니다.
정치인들한테 ‘너, 세금을 얼마 냈냐’라고 질문하는데, 여기에 계신 정치인은 전업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전문적이고 전업적인 정치인인데, 정치가 직업인데 무슨 돈벌이를 얼마나 해서 세금을 얼마나 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은근히 몰아붙이는 이 정치문화 가지고는 정치인들이 공명정대하게 정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고 게을리하면 쓸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가능한 길을 열고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제도는 고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실무당직자 여러분이든 정무직이든 당 인사의 기용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의를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적어도 내각제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참여하고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그 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가서 일해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하면 대통령 혼자서 아무리 뛰어도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시하고 돌아서면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국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요직에는 철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진다, 그리고 실무당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비서실에 당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당이 대통령비서실을 점령했냐’ 혹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그것이 되어야 책임 있게 국정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시스템이 없으면 당은 망해버립니다. 우수한 사람은 아무도 당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입법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이외에 다른 진출의 길이 없고 폐쇄되고 막혀있을 때 누가 당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수한 사람이 당으로 유입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정부에도 가고, 이렇게 엽관주의의 한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정수준 책임질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 일반에 형성되어 있는 인식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설득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설득은 실력적으로 도덕성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당에서 건너간 사람이 실력으로 도덕성으로 증명해 주었을 때 그때 여기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없어지는 것이지, 가 가지고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일을 하고 실력에 있어서 전문가들한테 밀리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당정치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정치를 살려내기 위해서 정당의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야 하고 우수한 인력이 정부와 국회에 가서 포진해야 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서 성공을 시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간의 인사의 유통이야말로 개방주의의 장점이 생깁니다. 이 개방주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책임정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 취재하시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 인사를 많이 기용한다’ 이렇게 결론만 쓰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논쟁적 문제 제기를 해주시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보좌해 왔던 참모는 제가 참모로서 계속 쓰겠습니다. 제가 능력을 충분히 검증했고 저는 신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저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충성심을 함께 가지고 균형 잡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공개적으로 신뢰하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꼭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숫자를 줄이고 요직을 피하고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해서 해갈테니 너무 깊이까지 파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손발 끊어놓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아니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오류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고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그 책임이 모두 저에게 돌아온다는 자세로 책임지고 제가 신뢰하는 사람 그냥 써나가겠습니다. 노무현을 위해서 10년씩 노력한 사람을 내가 멀리해서 쫓아버려야 한다면 조직문화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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