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부동산정책…투기근절 정부의지 이전과 사뭇 달라
노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모두 부동산 가격안정에 실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 부동산 투기자들이 여론을 교란해 일가구 일주택 소유자까지 저항하게 만들어 부동산 정책을 좌절시킨 때문이라고 분석한 뒤 “이번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그전하고 달리 봐 달라”면서 “모두 좀 힘을 합쳐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지금까지 노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에 대한 홍보를 강조해 왔고 스스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왔다.
2003년 10월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강남불패 신화’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11월 SBS와의 ‘국정진단’ 대담에서는 “‘강남불패’ 이야기 하는데 그 문제에 관한한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2004년 들어서도 1월 신년 기자회견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12월 경향신문 회견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민생활을 위해서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집값, 전세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투기로 인해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에도 2월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 3월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6월 국정과제조정회의 등에서 “부동산 투기는 필요악으로도 용납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및 오찬에서 노 대통령은 부동산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것과 함께 세제 등 제도의 개선 및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의 내용도 상세히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을 시장논리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은 ‘독점적 재화’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은 ‘국민들의 생필품이자 서민생활의 기초이며 길게 보면 경쟁력의 토대’라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거품이 들어갔다 꺼지면 IMF 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고 일본의 10년 침체와 같은 경제위기 내지 파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세무조사, 과세권 등 쓸 수 있는 합법적 모든 수단의 사용과 함께 제도적 방지책을 밝혔다. 우선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밝혀 투기소득을 한 푼도 숨길 수 없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지고 버티면 보유세, 팔아서 남긴 것은 소득세 등 투기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는 세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폭리를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 부문이 책임지고 가장 낮은 금리로 자금을 동원해 주택의 수요자 시장이 이뤄지도록 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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