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내 박물관 전담부서로 박물관정책과 설치
우리나라는 그간 지속적인 박물관 확충 정책으로 ‘11년 말 기준, 국·공·사립 및 대학박물관 총 694관, 인구 7.3만 명당 박물관 1관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가는 상황이다. 또한, 인구 구성의 변화와 고령화 사회 도래,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및 가족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등 박물관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이용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러한 박물관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적 박물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박물관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정책들을 담아 ‘박물관 발전 기본 구상’을 발표(2012. 5. 23.)한 바 있다. 이번 박물관정책과 설치를 통해 ‘박물관 발전 기본 구상’에 담긴 박물관 정책을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0년에 박물관 정책 전담부서인 박물관과를 설치한 바 있었으나, 1994년에 이를 박물관 및 도서관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도서관박물관과로 전환하였다. 이후 2004년 국립중앙박물관에 박물관정책과를 설치하여 박물관 정책 기능을 이관하였고, 2008년에 다시 문화여가정책과로 박물관 정책을 이관하여 현재까지 박물관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 <박물관 정책 전담부서 연혁>
- 문화부 박물관과(‘90. 1. 3.) → 도서관박물관과(’94. 12. 23.) →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04. 11. 11.) → 문화여가정책과(’08. 2. 29. ~ ‘12. 9. 7.)
새로 발족한 박물관정책과에서는 종합적인 박물관 정책 중장기방향 수립 및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개발·시행을 해나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공·사립 및 대학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해나가게 된다.
주요 소관 업무는 박물관 정책 종합계획 수립,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국립박물관 설립 협의, 공립·사립박물관의 육성·지원, 학예사 등 전문인력 육성,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사업, 해외 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등으로서, 박물관정책과는 앞으로 박물관 분야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게 된다. 또한 ‘박물관 발전 기본 구상’에서 제시한 박물관 종별 설립·운영 최소 기준 마련, 사립박물관 비영리법인화 지원, 박물관 평가인증제 도입 등 박물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박물관 발전을 견인해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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