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주택용 누진제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주택용 고객의 약 87%가 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7㎾h 이상인 고객 13%만이 원가를 상회.
- 주택용 내에서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 적은 고객의 요금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상황임
- 아울러,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주택용보다 높기 때문에 주택용이 산업용을 교차보조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주택용 전력사용량별 원가회수율(’12.7월판매량 기준)>
- 전력 사용량(월) 1 ∼ 356㎾h / 가구수 18,798(87%) / 원가회수율 66.3%
- 전력 사용량(월) 357㎾h 이상 / 가구수 2,774(13%) / 원가회수율 106.4%
현행 주택용 요금제는 전력수급상황,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정부와 협의 예정임.
- 저소득층 보호, 소비절약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소비패턴 변화 반영 필요
- 누진단계 및 누진율 개선을 검토하되, 시행시기는 전력수급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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