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APEC 각료회의(AMM) 개최 결과
이번 회의에는 21개 APEC 회원국의 외교장관과 통상장관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측은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각료들은 금년도 APEC 우선 추진과제인 ① 무역투자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증진, ② 식량안보 강화, ③ 안정적 공급망 구축, ④ 혁신적 성장촉진 등 4대 의제와 재난대응 강화 이슈 등을 논의하고, 각료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관련,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보호주의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보기술협정(ITA) 성과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APEC 차원의 관세인하를 목표로 하여 대상이 되는 환경상품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진통 끝에 상당한 규모의 품목 리스트에 잠정 합의하고, 이를 정상회의에 상정키로 함.
* 2011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환경보호와 환경 관련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품들의 관세를 2015년말까지 5% 이하로 감축키로 하고, 대상품목 리스트를 2012년중 합의로 작성토록 지시
- 금년도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투명성 관련 FTA 표준챕터’를 승인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과 관련한 역량강화사업을 지지함.
식량안보와 관련, 각료들은 식량수출제한과 같은 보호무역조치를 금지키로 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금년 5월 채택된 카잔 선언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 무역 촉진, 정보공유를 통한 투명성 제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 관련, 공급망 연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 및 신뢰성 있는 공급망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APEC 여행촉진이니셔티브의 원활한 이행, 국경간 이동의 안정 및 재난 대응능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혁신적 성장촉진 관련, 각료들은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민관학 협력 강화, 교육이동 원활화를 위한 협력과 고등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여성의 경제적 참여 촉진 등이 역내 혁신적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재난대응 강화 관련, 각료들은 재난대응 능력 증진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정보공유와 민관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호인력 이동원활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주의 경계 강화를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촉구하고, 환경상품 합의를 위한 선개도국간 입장 조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역내 무역 자유화 촉진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수출통제 자제 및 생산성 제고와 바이오연료 생산 자제 등을 강조하고,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우리의 민관 협력 정책을 소개하였다.
공급망 연결 관련, 지능형 공급망과 북극항로 시범 사업 추진 등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혁신적 성장 관련, 제5차 경주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합의된 교육협력프로젝트(ECP)를 통한 인재양성 관련 협력 등이 혁신적 성장에 중요 요소임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녹색성장 정책 추진 관련 우리의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금년도 각료회의 결과는 9.8(토)-9(일)간 개최되는 제20차 APEC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경제공동체과
02-2100-7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