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동향조사, 정부 R&D의 내비게이션으로 자리 잡아
서울대 경제연구소(‘12. 8)에 따르면 정부 R&D 과제에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1년 한해에만 약 4,50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미지원 사업 대비 1.37배 특허 추가 창출, 1.44배 우수특허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11년 56% 수준인 특허기술동향조사 실시율을 ’13년 70% 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빠른 시일내에 각 부처 모든 과제로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R&D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05년부터 R&D 부처에서 시행하는 정부 R&D 사업의 사전기획 및 과제선정 전에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정보를 분석·제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을 ’12년 현재 16개 R&D 부처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R&D 과제 수행 전에 국내외 선행 특허 중 이미 선점된 특허와 특허분쟁 우려가 있는 영역에 대한 특허정보를 제공하여 해외기업 등과의 특허소송, 로열티 지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선점되지 않은 기술 영역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R&D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11일 서울 JW매리어트호텔에서 16개 부처 R&D담당 과장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여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정부 R&D 효율화를 위한 범부처 특허기술동향조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원장 이기섭) 조일구 기획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 R&D 과제의 기획 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나노융합·바이오 등 25대 산업기술분야에서 160개의 미래부상기술을 발굴·선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으며, KEIT에서 기획하는 과제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 확대를 특허청에 요청하였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정부 R&D의 기획단계부터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정부 R&D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양질의 R&D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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