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보고서 발표
- 지난 10년 동안 민영화기업과는 달리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두 기업집단 간 부채비율 격차가 더욱 확대
- 공기업부채 중 금융부채 비중은 70.1%, 연간 이자상환액만 12.1조원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공기업은 부채증가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해
- 주요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공공요금 인상이나 조세 증가를 통해 가계부담을 가중시켜
- 공기업 부채 증가세 둔화를 위해 공기업 부채를 정부부채로 포함하여 투명하게 관리 하거나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시장 감시에 노출시켜야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과 2000년대 초 민영화된 기업과의 재무성과를 비교해 본 결과, 민영화 이전 양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유사한 추세로 변동하였으나, 민영화 이후에는 상반된 추세를 보인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민영화기업과 달리,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민영화기업과의 부채비율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음을 보였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악화되는 것은 공기업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영향을 받아 공기업 경영의 독립성과 수익성이 훼손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의 사례를 통해,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대형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통제된 공공요금으로 인해 수익이 악화되어 부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공기업 부채 중 금융부채의 비중이 높다는 것에 있음을 지적한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체 공기업부채 중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08%이며, 이에 따른 금융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상환액만 12.1조원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특히 주요 사업성 공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해서 향후 이들 공기업의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투자에 대한 부족재원까지 고려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3대 공기업의 부채만 연간 10조원 이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결국 공공요금 인상이나 조세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기업 부채 증가가 공기업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공기업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기업 부채 증가추세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업 부채를 정부부채로 포함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던지 아니면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해서 시장 감시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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