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족’과 함께 둘러보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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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08:24

서울--(뉴스와이어)--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9월 10일부터 양재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단순히 사무 공간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와 아동복지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가족법 및 청소년 전문 로펌을 지향하는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은 이번에 새로 이전한 서울가정법원 양재동 신청사를 둘러봄으로써 가정법원의 역할과 청사 이용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신청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도 함께 둘러본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이전한 양재동 신청사(이하, 신청사)는 가정법원동과 행정법원동으로 나뉜다. 신청사 남쪽(왼쪽)이 행정법원동이고 신청사 북쪽(오른쪽)이 가정법원동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법원동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사용한다. 행정법원의 법정은 모두 지하(가정법원동 포함)에 배치되어 있다. 지하 1층(로비층, 민원인들이 출입할 때에는 지상 1층처럼 보인다)에는 종합접수실이 배치되어 있다. 행정과는 지상 1층과 2층에 배치되어 있다. 서울행정법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지하2층의 법정과 지하1층(로비층)의 종합접수실 그리고 1층과 2층에 행정과를 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층부터 7층까지는 판사실이 배치되어 있고, 8층은 총무과, 9층은 법원장실과 판사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정법원동 지하 1층(로비층)부터 지상 11층까지 사용하는데, 10층과 11층은 행정법원동 부분도 모두 사용한다. 가정법원 법정과 조정실 그리고 조사실은 1층부터 7층까지 배치되어 있다. 8층은 가족관계등록과, 9층은 가사과, 10층과 11층은 법원장실과 판사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신청사는 가정법원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가사사건이 행정사건에 비하여 사건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가사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실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고, 가족간 분쟁의 특수성 때문에 조사실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소년법원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 소년보호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참여법정을 비롯한 소년법정도 배치되어 있다. 유아조사실을 별도로 배치하는 등 이혼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배려하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가사사건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일반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과 달리 전면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 대기실과 피고 대기실을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법무법인 가족 개요
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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