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특별단속 실시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결탁하여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 급유용역업체, 급유선박 등이며, 주요 집중단속 유형으로는 적재허가 받은 해상면세유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 외국무역선의 선원과 공모한 해상면세유 밀수입, 급유선박 비밀창고(속칭: 비창)를 이용한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등 10대 유형이 있다.
또한, 관행적으로 일부 인정해 오던 잔존유(Dead Oil)에 대해서도 단속대상으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소량을 모아서 부정유출하던 지능적 수법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국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는 해상면세유 가격이 경유의 경우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조세포탈 유인이 높고,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부정유출 개연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전국항만에서 일제히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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