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범죄자 처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우리 국민들은 범죄자의 처벌과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갤럽이 범죄자 처벌 기준, 사형제도 존폐 여부와 흉악범 사형 집행, 경찰의 불심검문, 그리고 흉악범죄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범죄자 처벌에 대한 여론조사>
2012/9/6~7(2일간), 휴대전화 RDD 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한국갤럽 자체조사, 유효표본 전국 성인 598명, 표본오차 ±4.0%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8%
<주요 결과>
- 범죄자 처벌 강도, ‘지금보다 더 엄하게 하는 것이 좋다’ 95%, ‘지금 대로가 좋다’ 2%
-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77%,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20%
- 사형제도, ‘유지해야 한다’ 79%, ‘폐지해야 한다’ 16%, 사형제도 유지 의견, 2003년 대비 27%포인트 증가
- 흉악범 사형 집행에 대해 ‘찬성’ 78%, ‘반대’ 17%
-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찬성’ 66%, ‘반대’ 30%
- 흉악범죄의 원인은 ‘잘못된 사회환경’ 70%,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28%
한국갤럽이 9월 6~7일 2일간 전국 성인 598명에게 범죄자의 처벌 강도에 대해 물은 결과 95%가 ‘지금보다 더 엄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해 대부분이 범죄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지금보다 더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는 0%, ‘지금 대로가 좋다’ 2%, ‘모름/의견없음’은 2%였다.
감형 관행이 적용되어 온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처벌 기준에 대해 물은 결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가 77%,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2%,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가 20%로 나타나 다수가 음주 범죄 처벌 강화를 원했다.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유지해야 한다’ 79%, ‘폐지해야 한다’ 16%, ‘모름/의견없음’ 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2003년 동일 질문 조사에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52%, ‘폐지해야 한다’가 40%였던 것에 비해, 2012년 이번 조사에서는 ‘유지’ 의견이 27%포인트 증가했다.
단, 사형제도 존폐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조사 시점 당시 강력/흉악 범죄 발생에 따른 변동이 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흉악범죄 사건들 때문에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는 그러한 상황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5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잠정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일부에서는 범죄자의 사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흉악범죄자의 사형 집행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78%, ‘반대’ 17%, ‘모름/의견없음’ 5%로 다수 국민들이 흉악 범죄자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최근 경찰이 강화한 불심검문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66%, ‘반대’ 30%, ‘모름/의견없음’ 4%로 범죄 예방과 범죄자 검거를 위해서 불심검문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불심검문에 대한 찬성 의견은 남성(60%)보다는 여성(72%)에서 많았다.
한편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물은 결과, ‘잘못된 사회환경’ 70%,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28%, ‘모름/의견없음’ 2%로 나타나 국민 다수가 흉악범죄의 원인으로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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