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개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발표
센터의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으로 양성되는 ‘마을활동가’는 청년, 퇴직자, 여성 등의 일자리 모델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 주민들이 언제나 모여 머리를 맞댈 수 있는 ‘10분 내 커뮤니티 공간’도 주민 신청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마을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마을공동체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된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은평구에 개소, 사업계획 수립~실행 전단계 지원>
서울시는 ‘주민 주도의 사람가치 회복’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종합 지원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11일(화) 개소하고, 5개년 중장기계획인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개소식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성백진 부의장, 마을활동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판 제막식과 마을 지도 퍼포먼스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센터 운영을 담당할 민간위탁 기관으로는 ‘(사)마을’이 선정됐으며, 26명이 상주해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안내와 교육, 컨설팅과 실행의 전 단계를 지원하고 공공-민간 가교 역할도 수행한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3대 과제, ▴창의적 마을 활동가 양성 ▴청년 및 여성 활동과 역량 활용 ▴공동체문화 조성 ▴이웃 돌봄 활성화 ▴마을경제 활성화 등 10대 전략으로 구성된다.
3대 과제는 ‘마을사람 키우기’. ‘마을 살이 함께 하기’, ‘새로운 민관협력 만들기’가 주요 골자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일부터 마을활동가 양성을 지원하는 일,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운영 계획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센터는 올해가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초기단계이므로 마을활동가 양성과 마을계획 수립 지원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론+실습 ‘마을아카데미’ 교육으로 '17년까지 마을활동가 3,180명 양성>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종합지원센터에 ‘마을아카데미’를 설치, 무료로 운영되는 이론+현장실습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2017년까지 ‘마을활동가’ 3,180명을 양성한다.
현재 마을에서 활동 중인 마을활동가는 310명 정도다. 시는 연말까지 190명을 추가 양성하고, 2013년엔 400명, 2014년엔 480명을 추가 양성하는 등 연차별로 확대해 나간다.
마을활동가는 마을에 살며 주민과 소통하고 생각을 모아내는 전문가로서, 서울과 같이 공동체 활동이 초기단계에 있는 대도시에서 공동체 형성의 물꼬를 터줄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다. 여기엔 주로 청년, 여성, 은퇴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는 현재 다양한 재능으로 공동체 활동 중인 2030 청년들을 활용, 마을에 기반을 둔 청년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청년이 마을활동가로 팀을 이뤄 사업을 하는 경우 매년 총 50개 팀씩 1년 동안 각 1천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 100개, 5년간 975개 마을계획 수립 돕고 심사 거쳐 재정 지원도>
센터는 이렇게 양성되는 마을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당장 올해부터 100개, 2017년까지 975개 마을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주민이 마을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연중 언제나 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심사를 거쳐 1개 마을당 100만원~600만원을 지원해 계획 수립을 돕게 된다.
<718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북까페 등 10분 거리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생활권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적극 개방하여 718개 공간을 마을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10분 동네 프로젝트와 연계, 기존 공공시설의 공간을 발굴하거나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장소 조성이 필요 없는 경우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커뮤니티공간은 ‘북카페’, ‘마을예술창작소’, ‘청소년 休카페’ 등 각 마을마다 필요한 용도의 시설을 주민 스스로 발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종합지원센터에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센터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리모델링비 및 운영비를 북카페나 청소년 休카페의 경우 최고 5천만 원, 마을예술창작소의 경우 개소 당 2천만 원 내외로 보조한다.
마을주민의 생활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을예술 창작소’는 금년 17개소가 설치·운영되며, 2017년까지 연차별로 총 233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공간 지원은 공공시설, 사유시설, 임대시설 모두 가능하다. 주민주도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2년간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1년 더 지원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休카페’는 올해 11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31개소가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 당 50백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공·사립 작은 도서관을 선정해 한 개소 당 2백만 원~5백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2013년에는 30개소, 2017년까지 연차별로 총 150개의 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부모커뮤니티’처럼 작고 쉽고 재미있는 공동체부터 활성화, 점차 확산>
서울시는 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대도시 여건,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경험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부모커뮤니티 사업’과 같이 작고 쉽고 재미있는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공동체문화를 단계적으로 전파·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모커뮤니티 사업’은 지역 내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이웃과의 만남이 활발한 여성들의 역량강화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1개 모임 당 5백만 원 내외로 지원된다. 2017년까지 총 1,010개 부모 모임에 6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130개 모임(수혜인원 9,100명)에 7억 원이, 내년에는 140개 모임(수혜인원 10,000명)에 9억 원이 지원된다. 2017년에는 1,010개 모임에 61억 원이 지원되며, 수혜인원은 7만1,9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7년까지 돌봄공동체 70개소에 56억, 아파트공동체사업 1,080개 추진>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역 주민들의 재능을 기부 받아 주민 스스로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돌봄공동체 지원도 본격화되며, 서울시 주택유형의 다수(58.8%)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1,080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한다.
재능기부를 통한 보육 지원은 올해 10개소에 5억 원이 지원되며, 내년에는 25개소로 지원이 확대된다. 2014년에는 40개소에 지원되며 2017년까지 총 70개소의 돌봄공동체에 56억 원의 예산이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로 지원된다.
아파트 공동체 커뮤니티 정책은 아파트 거주에 따른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하여, 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 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120개 커뮤니티 사업이, 2013년에는 확대해 140개 사업이 추진된다.
<협동조합 원리 적용한 주민출자 ‘마을공동체기업’ 지원, 마을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협동조합적 원리’를 적용한 ‘마을공동체기업’에 대한 지원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시는 올해 자치구별 1개소씩 25개소를 지원하고, 2017년까지 70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150개소로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150개소를 지원해 2017년까지 700개소를 지원 목표다.
‘마을공동체기업’은 5인 이상의 주민 출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적 정관을 가진 기업으로서, 마을공동체기업 플랫폼에 등록하고, 창업 후 매출액의 1%를 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마을공동체기업은 공동체 형성단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수준에 따라 교육, 자금대출 등 필요한 내용을 맞춤 지원한다.
예컨대 초기 ‘씨앗기’에는 인큐베이터와 상담을 거쳐 마을공동체 기업의 운영원리 등 교육을 지원한다. 또 ‘창업기’에는 마을공동체기업의 성격에 부합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공간임대 보증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난 2월 추진된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성미산 마을, 재미난 마을 등 85개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돌봄과 육아를 중심으로 240여 개의 초보적인 공동체 활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사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시민 입장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꾸려질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하고,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이웃의 삶을 돌보는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자치·문화·경제활동이 순환하면서 일정 수준의 자족이 가능한 삶의 틀을 고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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