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 “저성장탈출, 규제완화가 해법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래 3.1%, 4.6%에 이어 올해의 성장률도 4%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국내 주요 CEO들이 예상하는 올해의 성장률은 그보다도 더 비관적이다. 내년이라고 상황은 나아보이질 않는다. CEO들의 70% 정도가 내년에도 3%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성장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투자의 부진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지출이 증가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긴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도처에 산재해 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입지규제를 들 수 있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수도권 공장입지 애로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들의 수도권지역 투자계획규모가 무려 27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수도권 규제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규모만도 거의 5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수도권에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투자시기가 1~3년 이내라고 응답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규제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허용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도권 투자 허용은 사안별로 타당성을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규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규제로 인해 부진에 빠진 민간투자를 연기금이나 재정투입을 통해 메꾸어 보려는 속내까지 내보이고 있다. 민간의 위축과 정부 역할의 확대는 결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장기불황으로 진입하는 초기단계이거나 이미 장기불황이 진행 중이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다. 기업투자가 날로 위축되어 이대로 가다보면 잠재성장률 자체가 3~4%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도 않다.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해야겠다는 욕심만 버리면 된다.
저성장탈출, 규제완화가 해법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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