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3년 광특 인센티브 확보
- ’13 광특 인센티브 201억, 역대 최대규모
그간 전북도는 집행률 제고 등의 노력으로 매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광특 인센티브를 확보해 왔다.
* 광특인센티브 : (’09) 79억 → (’10) 147억 → (’11) 122억 → (’12) 141억
광특회계 평가요소는 집행실적, 사업성과, 성장촉진지역 배분실적, 공공요금 동결실적 등이며, 전북도는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성장촉진지역 배분실적과 사업성과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
동네체육시설·장애인체육시설 등 삶의 질에 집중
전북도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내년 광특 재원을 삶의 질 향상과 민생·일자리, 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삶의 질’ 분야에 광특 305억원을 투입하여 도민의 체육·문화복지 사업과 슬로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체육복지를 위하여 동네체육시설에 ’11년도와 ’12년도에 20개소를 조성한데 이어 ’13년에는 광특 42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40억원을 투입, 동네야구장 12개소를 확충하여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한 범도민 생활야구 붐을 조성하고, 도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족구장과 농구장도 각 2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체육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13년에 광특 19억원 등 총사업비 63억원을 투입, 기존에 조성된 4개소에 이어 군산과 정읍, 김제 3곳에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며, ’14~’15년 4개 시설을 더 만들어 전 시군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체육소외계층을 없애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종목에 활용될 수 있는 축구장, 다목적체육관, 생활체육공원 등 생활체육시설에도 광특 65억 등 총사업비 217억을 투입하여 도민의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관 등 문화시설 확충에 광특 88억원 등 총 220억원을 투입하고, 슬로시티와 로컬푸드,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 등에 광특 85억원을 포함해 총 170억원을 투자하여 전북형 슬로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일자리 분야에는 광특 573억원을 편성했다.
기업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정비사업에 광특 142억원을 투입, 8개 시군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새만금산업단지와 고창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도 광특 59억을 편성하여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광특 56억원을 투입하여 재래시장과 구도심 상가 현대화를 추진하고,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과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광특 309억을 편성했다.
성장동력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특 94억원을 반영하여 전략산업분야 인력양성사업과 기술개발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특성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4억원을 편성,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학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20억원을 반영하여 전략산업을 견인할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마케팅 사업에도 10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동부권 특별회계와 관광인프라 구축, FTA 대비 농업경쟁력 강화, 자연환경 보전 분야에 광특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13년 광특 총규모 2,282억원, 전년대비 30억 추가 확보
전북도는 ’12년보다 30억원이 증액된 2,282억원을 확보, ’13년 광특예산을 최종 편성하여 부처에 요구했는데, ’13년 당초 배정액은 금년보다 30억 정도 줄었으나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하여 광특 총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왔다.
* (’12) 당초 2,111억 → 최종 2,252억 (’13) 당초 2,081억 → 최종 2,282억
이와 같이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도 핵심사업에 광특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재정사업 평가와 현장확인 등 건전재정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한편, 광특사업 사전발굴을 통해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정부 평가기준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알려졌다.
도비 대체사업 다수 발굴로 광특의 전략적 활용
한편 전북도는 지방에 자율편성권이 보장된 광특을 사전에 기획하고 사업발굴보고회 등을 통해 대상사업을 미리 발굴함으로써 기존 도비로 투자되었던 사업 다수를 광특으로 편성, 정부에 반영하여 자체가용재원 확보와 광특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식의 전략적 대응을 해왔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역현안사업을 광특예산 기준에 맞게 기획하여 국비인 광특재원을 도 실정에 맞게 긴요하게 운용함으로써 열악한 도 재정 확충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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