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높다’
한반도 평화지수는 32.1로 2011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서 남북 간 긴장상태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2012년 3/4분기 기대지수도 37.7로 전기 대비 13.6p 대폭 상승함에 따라 2분기의 ‘긴장 고조 상태’에서 ‘협력과 대립의 공존 상태’에 가깝게 진입되어,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강행에도 불구하고 추가 도발이 없었고, 6.28 경제관리조치 등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특징) 2012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3/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5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2/4분기 전문가 평가지수가 2분기 만에 상승세로 반등하였다. 전문가들의 인식과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27.2로 2011년 3분기부터 40.0→31.9→18.6의 하락세에서 반등하여 전문가들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둘째,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대폭 상승하였다. 2012년 3/4분기 기대지수도 24.1에서 37.7로 13.6p로 상승했고, 한반도 평화지수 및 전문가 평가지수와 함께 2분기 만에 상승하였다. 이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개정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력 도발이 없었고,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 움직임의 가시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교류지수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실적에 기초한 객관적 지표인 교류지수는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36.9에서 37.7로 0.8p 상승하여 전 분기의 상승세가 유지되었다. 이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2분기 : 4억 3천여 달러→2012년 2분기 : 4억 7천여 달러)
넷째,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의 격차가 감소하여, 현 상황 및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향상되었다.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 평가지수와 객관적 실적치인 정량분석지수의 격차는 9.8p로 전 분기 20.9p에 비해 큰 폭으로 격차가 감소되었다. 이는 전문가 평가지수가 전 분기 18.6에서 27.2로 8.6p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
다섯째, 성향별 평가에서는 성향 구분 없이 대체로 지난 분기에 비해 남북관계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평가했고, 특히 보수 성향의 평가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2/4분기 평가지수와 3/4분기 기대지수의 경우, 보수 성향의 상승폭은 각각 12.2p, 19.1p로 진보 성향의 5.0p, 6.2p에 비해 약 2~3배에 달했다. 이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중국의 대북 강경 발언과 한미 공조체제 강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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