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시 쇠퇴현황 및 재생 전략 세미나’ 개최
2007년부터 도시재생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 도시재생사업단은 이번 세미나에서 전국의 쇠퇴 조사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도시쇠퇴를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이 시스템을 통한 쇠퇴현황을 발표하고, 실증적 자료를 통한 쇠퇴의 원인분석 및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생방향에 대하여 함께 발표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은 다양한 공간정보단위와 특화된 분석 기능을 통해 사용자 유형별 맞춤형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정책 및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이를 기반으로 전국 도시쇠퇴 현황에서는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분야별 12개 지표를 활용하여 전국 144개 시군구별로 쇠퇴현황을 진단하였다.
본 시스템의 쇠퇴진단 메카니즘은 시간적 쇠퇴도와 상대적 낙후도를 통해 종합적인 도시쇠퇴를 진단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2000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도시에 대한 시간적 쇠퇴도의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내 원도심 등의 쇠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한국 도시쇠퇴 특성 및 원인에 대한 발표에서는 전국 84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표조사, 사례조사,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10개 사례도시를 선정하여 정밀 조사 분석하였다.
* 10개 정밀조사 사례도시 : 성남, 대전, 청주, 부산, 목포, 군산, 마산, 나주, 문경, 삼척
주요 쇠퇴원인으로 경제여건 변화, 지역산업 몰락, 산업의 타 지역 이전,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서 서구와는 다른 1차산업 쇠퇴, 공공주도 교외화, 정부의 직접개발, 해방전후 부실개발 등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세미나 토론에서는 도시재생 추진 시 한국 도시쇠퇴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하향식 접근방법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도시재생 전략 및 방향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한계,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미비 등의 문제점 분석과 미·일·영·독 등의 도시재생정책의 선진사례를 통해 장소중심 포괄지원 활성화, 지역 재생역량 강화, 계획인증제 도입, 예산의 통합운영, 도시재생 제도적 기반마련, 시범사업 시행 등을 제안하였다.
* 도시재생 정책 방향 :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의 출구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장소중심의 계획체계 및 포괄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의 재생역량 강화, 장·단기 정책의 단계별 시행, 도시재생 지원제도 구축
* 중점 추진과제 : 장소중심 도시재생 제도 확립, 도시재생 관련 예산의 통합운영제도 도입, 도시재생 저변확산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도시재생의 제도적 기반 마련, 시범사업 시행
LH 관계자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도시쇠퇴의 실태와 수준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도시재생 방향에 대하여 각 주체별 방안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lh.or.kr
연락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단
031-738-4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