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근로시간 단축과 자동차산업 영향 세미나 개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남성일 교수는 “자동차산업의 근로시간 단축효과와 정책과제” 주제 발표에서 휴일·연장근로 통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근로시간 단축효과는 대기업의 경우 제조업은 0.5시간, 자동차산업은 2시간 줄어드는데 그침으로써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으며, 고용창출 효과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휴일 연장근로제한을 통한 초과근로시간 규제의 정책 효과가 미미한 이상 강제적 규제보다는 외국 사례처럼 기업, 근로자 등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독일과 미국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일본은 노사 자율로 초과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중
또한, 작업현장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실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자동차산업은 연장근로, 임시직, 파견근로 이용 등 여러 수단을 적절히 혼합하여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 부품업체 휴일근로제한과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1·2차 협력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휴일근로를 제한할 경우 생산량 10% 감소, 임금 9% 하락, 이직율 5% 이상 상승, 영업이익률 10% 이상 감소하게 되며, 가장 큰 부담요소는 인건비 상승, 생산물량 감소, 제품원가 상승, 납기지연 등으로 분석되었다.
1차, 2차 협력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면하게 되는 생산량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인력·설비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이슈였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 목표 이외에 근로자의 소득 안정 및 증대가 추가되어 있어, 선진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임.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단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민간주도의 근로시간 단축 T/F를 통해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 기업, 근로자의 역할을 마련하고,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 권영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등으로 국내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자동차산업 역시 하반기부터 내수 및 수출이 감소 추세에 있다” 면서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노사 안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지수 국민대 총장을 좌장으로 양성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권순원 숙명대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국장, 이영복 진합 부사장,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이 참석하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방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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