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사범 대응체계 강화
- 권재진 장관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강조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는 일선 교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정기관장에게 법무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교정행정 분야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있음.
회의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성범죄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정심리치료센터 확대와 실효성 있는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교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함.
이어서 “새로운 교정비전, 품격 있는 일류교정”이라는 주제로 교정본부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혁신과제 설명회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함.
이와 함께 성범죄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정심리치료센터와 정신질환 수용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실효성있는 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교정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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