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특위, ‘농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성장’에 진력키로
보고회에서 제2기 농어업특위는 ‘농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성장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해계층·집단간 합의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 대통령께 자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어업특위는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와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정주를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국민소득 향상·고령화 등으로 국민들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시민이 농어촌을 찾고, 와서 살고 싶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여론조사 결과 40대 이상 도시주민 58%가 은퇴후 농어촌 정주 희망
우선, 농어촌체험관광이나 농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얻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농지은행업무와 도농교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가 맡고, 중장기적으로는 거버넌스에 기초한 도농교류·정주지원기구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종합정보망을 구축, 이미 서비스중인 농어촌체험관광 안내를 포함하여 7.14일부터 농지정보 제공, 금년말까지는 주택·귀농정보 등 전체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는 종합 서비스할 계획이다.
※ 전담조직 :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정보상담실(대표전화 1577-1417)
홈페이지 주소 : www.nongchon.or.kr
아울러, 도시민이 농어촌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원생활교육과 영농훈련을 확대하고, 도시민의 농어촌 체재·이주 유형별로 정주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형별로는 ①농어촌관광형으로 농어촌체험마을을 올해말까지 246개소, ②주말전원생활형으로 체재형주말농원을 2개소, ③재촌전원생활형으로 맞춤형전원주거단지를 26개소, ④노후생활형으로 농어촌노인복합단지를 4개소를 조성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되며, ‘도시민 1가구 1농장가꾸기 운동’ 등 사회적 참여 분위기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밖의 주말농장에 소규모 주택(연면적 33㎡이하) 신축시 농지 조성비를 감면하고, 농어촌 마을 주민들이 폐교·국유림 활용시 우선권 부여 및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도시민이 농어촌을 찾고 정착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시민 1가구 1농장 가꾸기 운동’ 추진 및 ’농산어촌 일자리창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초생활개선, 농어촌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
이날 보고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은 농어업특위내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구체화하고, 각 부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날 농어업특위는 4대 중점추진과제를 정하는 등 ‘제2기 농어업특위’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와 희망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99년 제정된「농업·농촌기본법」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 농업·농촌 기본법에 규정된 식량자급률 목표를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DDA협상/FTA에 따른 국가별·품목별 영향분석 및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국내대책 제시 및 협상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통일대비 남북 농어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민간단체·기업의 역할 분담 및 종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둘째, 농어업·농어촌대책을 점검·평가하여 농어정 시스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농어정 점검·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점검·평가하며, 이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셋째, 이해계층·집단간 사전 합의를 도출하여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관계부처, 농어업인단체·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업무협의회」를 신설, 수시로 현안문제를 사전 조율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나아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업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농어업인의 자구노력 강화,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농어업분야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참여 농어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1사1촌운동 성과와 과제’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농협은 ‘1사1촌운동’ 추진 1년여 만에 기업·관공서 등과 마을간5,000여쌍의 자매결연을 이뤘으며, 회원모집 4개월여 만에 136만명의 농촌사랑회원이 참여하는 등 범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농교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이 상호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기업체는 물론 학교와 도시 부녀회 등 많은 공동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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